2015년 7월 5일 일요일

그리스 레퍼렌덤(Greferendum)결과와 그 의의

 
7월 5일 그리스 레퍼렌덤(Greferendum) 결과 그리스 민중들은 IMF와 유럽은행의 구제금융안을 거부했다. 61대 39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그리스는 'OXI'(NO)를 선택했다. 이는 IMF와 유럽은행등 트로이카(troika)의 재정테러(financial terrorism)에 대한 그리스 민중들과 시리자(SYRIZA)의 승리이다. 그리스 민중들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선택했다. 서방언론과 신용평가기관의 온갖 협박과 미디어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민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구제금융이 자신들의 부를 약탈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 그리스의 OXI 선택은 서방기득권세력들에 대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독일, 프랑스등 EU의 기득권국가들과 IMF,유럽은행등 채권은행들은 그리스 레퍼렌덤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구제금융 개혁안을 강요할 것이다. 만약 그리스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는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주권과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지 결코 먹고사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제금융을 받든 받지 않든 경제적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주권을 선택하는 편이 굴욕적인 구제금융을 받는 것보다 현명하다. 그리스 민중들은 결국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리스 레퍼렌덤은 유럽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반신자유주의 열풍은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등 남유럽국가들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국가들과 세계의 시민들은 SYRIZA와 그리스 민중들에게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러시와와 중국, 인도등 반서방 국가들은 그리스의 곤경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는 서양문명의 발원지이자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을 탄생시킨 곳이다. 21세기 그리스는 돌고 돌아 또다시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을 선택했다. 그리스 국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함께 축복을 기원한다!

2015년 7월 1일 수요일

그리스의 최선의 선택은 Grexit다

그리스가 6월30일 만기도래한 IMF 차관을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져있다. 유럽은행과 IMF는 새로운 구제금융의 제공 댓가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이란 그리스로부터 해외자본가들이 더 많이 약탈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가 새로운 구제금융을 받고 유럽은행과 IMF가 요구하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1997년 IMF의 구제금융을 제공받은 한국은 그 댓가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실행하여 비정규직의 확산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부작용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1998년 금융위기를 겪은 러시아는 IMF의 구조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디폴트를 선언하였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현재까지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덕분에 외채가 '0'이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자급경제 시스템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측면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민들은 풍족한 삶을 향유하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그리스 총리는 일단 IMF의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고 IMF의 구조개혁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국민투표(Referendum)로 붙였다. 치프라스 총리와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NO'를 요구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들이 IMF 구조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협상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행과 IMF는그리스에게 굴종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결국 양진영간 평행대립은 아무런 결론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구제금융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도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구제금융과 구조개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당장 괴롭더라도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유로화를 폐기하고 드라크마체제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경제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렉시트(Grexit, 유로존 탈퇴)밖에 없다. 그리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는 IMF 대신 브릭스(BRICS)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적 예속을 강요하는 IMF보다 브릭스경제권에 붙는 것이 그리스에게는 더 이로울 것이다.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그리스는 서방문화권보다는 동방문화권에 더 가깝다.
"From West to East!", 그리스는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2015년 6월 9일 화요일

G7 vs BRICS


IMF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GDP순위는 1.중국,2.미국,3.인도,4.일본,5.독일,6.러시아,7.브라질,8.인도네시아, 9.프랑스, 10.영국이다. 1,3,6,7위가 브릭스(BRICS) 국가들이다. BRICS국가들의 GDP총량은 32.5조 달러로 세계 GDP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G7의 GDP총량은 34.7조 달러로 세계 GDP 총량의 32%를 차지했다. 앞으로 2-3년 후면 BRICS국가의 GDP 총량이 G7을 추월할 것이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등 서방 선진국들은  엄청난 국가부채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과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이미 경제적 활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BRICS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BRICS(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국가들은 세계전체 면적의 26%, 세계 인구의 46%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풍부한 젊은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갖고 있고 러시아와 브라질은 석유, 광물, 농산물등 천연자원의 보고다. 때문에 G7경제는 앞으로도 정체 또는 후퇴하는 반면 BRICS국가들의 경제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G7에서 BRICS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중국,러시아,인도를 잇는 유라시아 대삼각은 향후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부처님 오신날 붓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붓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부처(붓다)는 본래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한 자를 말한다. 모든 중생들은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해탈 못지않게 사회의 해탈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과 사회는 동체대비이기 때문이다. 붓다와 중생이 다르지 않으며 개인과 사회가 둘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이 마구니처럼 날뛰고 있다. 이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과 해탈을 방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은 바로 마구니들이며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이다. 마구니를 쓰러뜨리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불자와 보살(보디사트바)들의 의무일 것이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를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무생법인(無生法忍)일 것이다.
나무 관세음보살_()_

2015년 5월 6일 수요일

5월 9일 전승기념일의 의의

5월 9일은  나치독일이 소련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을 점령한 히틀러는 1941년 소련을 침공하였다. 개전초기 소련군은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레닌그라드를 끝까지 사수하였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격퇴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소련군은 퇴각하는 독일군에 연전연승을 거두며 동유럽을 나치로부터 해방시켰다. 소련은 2차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명손실을 본 국가로 약 2,700만명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련인민과 소련군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에 유럽은 파시스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소련군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반도에서 야만적인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을 패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약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은 쉽게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2차대전 당시 파시스트와 군군주의세력들에 맞서 싸운 소련군에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서구와 일본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2차대전의 결과를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유럽의 신나찌와 일본의 아베와 같은 극우세력들이 바로 그들이다. 소련과 함께 2차대전 전승국인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의 파렴치한 역사왜곡을 묵인하고 심지어 이들을 지원하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파시스트와 군국주의의 야만적인 침략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세계 질서는 2차대전의 산물이다. 2차대전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곧 3차대전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2차대전 승전국인 러시아와 군국주의 일본에 맞서 싸운 중국이 종전 후 세계 질서의 주축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올해는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5월 9일 사상 최대의 군사퍼레이드(빠랏 빠베디)가 펼쳐진다. 5월 9일의 모스크바 전승퍼레이드는 러시아가 2차대전 종전 질서를 유지하는 초강대국임을 알림과 동시에 종전질서의 붕괴를 기도하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볼티모어 사태는 폭동이 아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25세의 흑인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흑인청년 마이클브라운이 백인경찰에 의해 살해된 이후 또다시 흑인청년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볼티모어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항의시위가 격렬해지자 150대의 차량이 파괴되고 건물이 불타는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상점에서는 약탈행위마저 벌어졌다. 경찰은 시위대중 200명을 체포했으며 시위진압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메릴랜드 주정부는 주방위군 을 동원하고 볼티모어 시내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한국의 기득권 언론은 볼티모어 사태를 폭동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볼티모어 시위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다. 볼티모어 시위는 지난해 퍼거슨에서 일어났던 민중봉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마이클브라운과 프레디그레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경찰의 폭력 행위에 의해 약 500명의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흑인등 소수민족들이다. 최근 일련의 흑인청년 살해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경찰은 세계 최대의 폭력경찰이다. 미국의 경찰은 이미 소수 백인 기득권세력들의 사설 경호부대로 전락했다. 한국언론은 흑인들의 난동만 보도하고 미국경찰의 폭력행위와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지난해 퍼거슨사태를 겪고도 미국의 백인 기득권세력들은 흑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볼티모어 사태는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에 대한 미국 민중들의 저항이자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2015년 4월 8일 수요일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그 의미

2013년 CIA와 NSA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이들 정보기관들이 민간인과 제3국에 대한 불법 감찰을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그 증거로 사찰 프로그램과 NSA의 기밀문서를 언론에 폭로했다.  스노든은 홍콩에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한 뒤 현재 러시아에 망명중이다. 스노든의 폭로 1년전에 줄리언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를 폭로하였다. 어산지는 현재 런던 주재 에쿠아도르 대사관에서 망명중이다. 스노든은 미국에서 특별사면이 되지 않는 한 미국땅을 영원히 밟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스노든과 어산지의 폭로는 미국과 서방의 내부균열을 암시하는 사건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스노든과 어산지의 폭로로 그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말았다.  1991년 구소련 붕괴이후 세계질서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해오던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의 실패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치경제 헤게모니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우리는 한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21세기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는 광야의 외침과도 같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일극적 세계질서의 종말과 다극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스노든의 폭로는 자신의 양심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역사의 변환을 알리는 계시와도 같은 사건이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브릭스 국가들은 2014년 IMF에 대항하는 브릭스 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주도의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달러패권은 브릭스 국가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지만 이제 군사기술과 핵전력에서 결코 러시아에 앞선다고 말 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재래식 전력에서조차 중국에 급격히 추격당하고 있다. 스노든의 폭로가 있은 지 1년 후인 2014년은 다극화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망명생활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예언자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