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서구의 몰락

21세기 미국의 헤게모니는 기울어가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미국도 제국의 흥망성쇠 사이클을 피해 갈 수 는 없다. 미국의 쇠퇴는 금융위기와 달러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으로 시작되었다. 달러가치는 금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달러화는 이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쇠퇴는 달러가치의 하락과 함께 진행중이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전세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세련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옛 제국의 영광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 브라질 등 신흥대국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세계경제 판도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대항해 시대 이후 전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 온 서구는 정체 내지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20세기 이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온 미국은 금융위기이후 경제와 사회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며 오직 군사적 헤게모니에 의존하며 근근히 패권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세계질서를 주도해온 유럽도 경제 문화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관광지와 축구리그를 제외하면 그다지 매력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등 서구권은 쇠퇴의 과정에 있다.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의 쇠퇴의 원인을 중국등 신흥국의 부상과 호전적인 러시아에 돌리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자연스런 국가의 흥망성쇠일 뿐이며 역사상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 서구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은 대항해 시대 이후 5백년간 지속되온 서구 중심의 세계가 새로운 다극화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한국의 양당체제는 허구다

대한민국의 사실상 일당체제나 마찬가지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세금 빨아먹는 기득권 세력들이 형식상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기반한 양당은 재벌기득권과 공공부문을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타락한 금권정치와 과두정치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양당체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선거때마다 양자택일 선택지를 강요하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양당은 사실상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체제의 모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으로 나뉘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기득권의 대변장치에 불과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과반수에 가까운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한국의 경우도 위선적이고 타락한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양당은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오직 기득권 대변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싸움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양당 모두 재벌을 중시하고 공공부문을 살찌울 생각만 하는 것은 똑같다. 따라서 거대양당은 중도 제3지대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또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양당체제로 회귀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늘어갈 것이다.

한국의 쿼드가입은 무모하다

최근 국내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미국주도의 쿼드(Quad)에 가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도 쿼드플러스 참여를 주장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워킹그룹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나는 쿼드가입 주장에 반대한다. 가장 큰 이유는 쿼드에 참여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신냉전에 버금가는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으로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지난 사드보복 사태에서 보듯이 한중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은 자명한 것이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쿼드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한국이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중패권경쟁에 플레이어로 뛰어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국은 지난 2천년동안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이웃으로 사실상 형제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세계 경제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내 신장위구르지역의 인권탄압을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전함을 파견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포위전술은 중국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더이상 19세기의 덩치만 큰 나약한 제국 청나라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격차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랑하는 IT와 반도체 분야마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몽과 실크로드의 꿈은 중화민족의 부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와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을 포위와 압박으로 무너뜨리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무모한 것이다. 비록 단기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중국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국 연합인 쿼드에 가입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동반자이자 경제 파트너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지 말자'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이미 선진국의 풍요를 향유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젊은층 사이에서 대유행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이들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다. 행복은 성공과 부의 축적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요즘 한국의 많은 젊은층들도 먹고 살 정도만 벌면 굳이 열심히 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는 자본주의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에 지친 사람들의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얻는 것은 결국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가 전부일 것이다. 하지만 넓은 아파트와 고급승용차가 없어도 전세집에 작은 승용차만 있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이윤추구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물질적인 풍요는 얻지 못해도 그 나름대로 안분지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 정도면 굶주리거나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매우 심한 편이다. 과도한 경쟁과 노력은 오히려 삶을 파괴한다. 노자(老子)는 부귀영화를 탐내기보다는 스스로 자족하면서 사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성공과 부 보다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다.

김종인과 환관정치

국힘당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오세훈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야권의 승리로 규정한 안철수에게 '건방지다'라며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승리는 야당의 승리가 아닌 국힘당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승리의 결정적 포인트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다. 만약 안철수가 3자대결을 무릅쓰고 출마했다면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의 안철수에 대한 폄훼와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철수는 지난 대선 20%가 넘는 득표를 했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야권에서 2위를 달리는 중도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종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종인은 당원들의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도 아니고 그저 지난 총선 전 국힘당이 중도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이다.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그는 황교안을 대신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이번 보궐선거까지 국힘당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왔다. 김종인은 보궐선거의 승리가 국힘당의 승리이고, 자신이 국힘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대승한 것은 김종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심했고 그로 인해 국힘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했다. 김종인은 더 나아가 자신이 야권 대선후보를 책봉하는 상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자신이 점지해주면 누구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김종인의 배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의 행보는 거의 국부 또는 태상왕처럼 보인다.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김종인은 상왕도 아니고 십상시처럼 권력을 농단하는 늙은 환관일 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민주당과 국힘당을 오가며 선거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그는 중도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그를 영입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이 퍼져 있다. 하지만 그는 거대정당에 빌붙어 간교한 화술과 행동으로 정치판에 기생하는 환관에 불과하다. 그는 중도의 아이콘이 아니라 중도를 이용해먹는 박수무당일 뿐이다. 최근 중도의 대표주자인 안철수를 능멸하는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중도를 대변하지도 못하며 거대정당에 들러붙어 온갖 권모술수로 권력을 농단하는 현대판 환관이다. 21세기에 환관정치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것이다. 김종인처럼 거대정당에 기생하면서 수렴청정하는 늙은 환관들이 득세하는 한국정치는 왕조시대로 퇴보하는 듯하다. 환관정치가 횡행하는 정치판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패권경쟁의 수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더 이상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다. 코비드는 정치적인 문제이자 헤게모니의 문제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스크 사용 강제와 락다운은 바이러스 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체주의의 단면일 뿐이다. 결국 세상은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전체주의 감시사회가 되어버렸다. 백신은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켜줄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통제의 도구일 뿐이다. 많은 사이비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코로나 락다운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끝없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 사태는 윤회의 수레바퀴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공포정치가 만연해있으며 시민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이에 순응하고 있다. 코로나가 통제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코비드의 어두운 진실이다. 하지만 코비드의 수면 아래에서는 또다른 패권경쟁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자신들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일극적 세계지배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는 애초에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판데믹은 난센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일 뿐이다. 코로나 판데믹은 치밀하게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린뉴딜 빌런들은 코로나가 기후변화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코로나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온라인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는 빅테크 기업들과 그린뉴딜 빌런들이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헤게모니와 패권경쟁의 수단인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과 그린뉴딜 빌런들의 대다수는 미국에 있다. 미국과 서구세계는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자신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 자연히 그들의 최대의 적인 러시아와 중국은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동유럽의 몰락과 같은 일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는 역사상 최초로 일극적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공상과 망상에 불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서구의 기획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바이러스로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쪽은 오히려 서방세계다. 양극화의 심화, 실업자의 양산, 우울증의 사회문제화는 이미 미국과 서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결국 대다수 시민들을 패자로 만들며 이로 인해 서구사회는 급속히 몰락해갈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세계가 훨씬 크다. 따라서 코로나로 몰락해가는 쪽은 비서구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구세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를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서구는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역사상 바이러스가 세계의 헤게모니를 바꾼 적도 영향을 준 적도 없다. 바이러스는 그저 바이러스일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왜 심판해야 하는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은 거의 없다. 북핵문제는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리고 지나친 친중행보와 북한 눈치보기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다. 국내문제는 더 한심하다. 문재인정권은 소위 문빠들 자리챙겨주고 이득 보게 한 것 말고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일만 했다. LH사태와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문재인정권의 외교와 민생은 한마디로 총체적 파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저권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광분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권력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좌파 파시즘이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가장한 친중반미주의와 전체주의 독재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없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로 국민들에게 반일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반일을 가장한 반미주의 행보다. 문정권은 또한 최근 코로나를 빌미로 전체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선전하는 K-방역은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문빠 대깨문들은 촛불시위로 정권을 탈취한 후 촛불시민들을 배신하고 자기들만의 기득권 놀음에 빠져버렸다. 조국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에 대한 내로남불식 잣대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들은 세월호를 이용해먹고 K-방역을 이용해먹었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의 위선을 훤히 알고 있다. 저들이 자신들의 업적으로 주장하는 민주화운동도 이제 군사쿠데타처럼 한국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친북 운동권세력들이 군인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기득권을 탈취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건전한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쟁취한 혁명이 아니라 좌파운동권들의 권력쟁취투쟁이었던 것이다. 군사독재세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민주화운동 세력들도 이제 사라질 때이다. 운동권세력들이 권력잡고 한 것이라곤 자기들 한몫 챙기기밖에는 없었다. 그들이 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좌파 독재였다. 이제 국민들은 저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좌우 독재를 끝내고 이성과 철학에 기반한 상식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