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전세계를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 판데믹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화폐남발을 야기했고 이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기가 하강할 때마다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 하지만 화폐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이제 더 이상 없다. 판데믹 이후 화폐발행은 경기부양은 커녕 인플레이션과 양극화만 초래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기술발전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현재 IT분야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의 상징이라는 전기차는 기존의 휘발유차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상 인간의 기술발전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적완화로 풀린 돈은 빅테크와 제약업체들의 주가만 부풀려 주었을 뿐 영세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더욱 쪼들리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화폐남발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양극화만 초래했고 일부 가진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기부양의 체감효과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 그리고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판데믹을 빌미로 그동안 달러화를 남발한 미국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크라이나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0% 전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40년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등 선진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뒤늦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석유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곡물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서민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이제는 만원에 제대로 된 한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K-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붕괴된 골목상권은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며 거의 폐허가 되어 가고 있다. 곳곳에 텅빈 건물들과 임대 플래카드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었다. 휘발유가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랐고 식료품과 외식물가도 크게 올라 가정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4%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물가는 10%-20% 올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앞으로 고물가로 인해 내수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탐욕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화폐의 남발은 끊임없이 팽창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결코 선이 아니며 적절한 방법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는 결국 붕괴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시작된지 한달이 지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키에프와 돈바스 등지에서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최강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사태가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서구중심세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과 서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궁극적으로 서구와 비서구의 대결이고 세계의 역사는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 코로나 판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구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돈만 풀면 경기가 회복되고 기술발전이 뒤따라주어 세계경제가 다시 상승하리라는 믿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 기술발전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양적완화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는 이제 없다. 양적완화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 등 인플레이션만 야기하면서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서구중심의 세계경제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징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서구가 러시아에 가한 경제제재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 비서구 국가들에게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중국과 인도는 서세동점 시대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인도는 국민들 사이에서 반서구 정서가 매우 뿌리깊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과 인도가 자신들의 편에 서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베트남 등 반서구 정서가 강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방의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비서구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러시아는 서구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제와 기술분야에서 자급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서구와의 교역 단절로 인한 어려움은 중국 인도 등 비서구권과의 교역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수많은 서방기업들이 러시아와를 떠났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광대한 러시아 시장을 잃어버린 것이고 수익감소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이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달러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키고 SWIFT에서 배제시킴으로서 러시아를 국제달러거래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국제무역거래에서 비달러 거래를 증가시켜 달러화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은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루블화로 결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화는 향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를 위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에 더욱 큰 치명타를 안기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과도한 패권주의와 팽창주의 때문이다.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극적 세계지배체제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를 붕괴시켜야만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붕괴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서구경제를 궁지에 몰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의 일극적 세계지배에 대한 환상을 붕괴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서구는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극적 세계지배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의 목적과 의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공세를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작적을 시작하기 전에 2014년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푸틴이 밝혔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의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무장해제와 비나찌화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마이단 쿠데타 이후 급진 민족주의자와 나찌추종자들이 정권을 잡고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추진하고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했다. 그들은 민스크 협정을 파기하고 지속적으로 돈바스에 대한 무력진압을 해왔고 그 결과 수많은 돈바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들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돈바스 주민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러시아 민족주의자와 나찌 추종세력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공세를 이유로 러시아에 엄청난 경제제재를 선포했다.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하고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국이고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서방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곡물과 광물가격 상승으로 서방경제에도 결국 치명타를 안길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과도한 패권주의와 팽창주의 때문이다.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하였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제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3차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처럼 3차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나토의 동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나토(NATO)와 러시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했다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바라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긴장 고조를 통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구소련처럼 붕괴시키려는 시나리오를 같고 있다. 어쩌면 조 바이든은 조지 부시를 능가하는 전쟁광일지도 모른다. 조지 부시는 존재하지도 않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조 바이든은 뜬금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빌미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반대한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미사일의 전진배치는 러시아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궁극적으로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나토(NATO)의 동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80년대 동유럽의 자유화 운동이 바란 것은 평화였지 나토의 동진이 아니었다. 동유럽은 소련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서유럽에 예속된 상태로 전락했다. 미국과 서유럽은 그들에게 동맹과 나토가입을 강요했고 결국 그들이 바라던 자유와 주권마저 박탈당했다. 그들은 미국과 서유럽 헤게모니의 희생양이 된 셈이었다. 팽창과 세계지배에 대한 미국의 끝없는 욕망은 이제 황당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로 절정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이성적인 패권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미국 자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위험한 우크라이나 불안 조성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연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라는 미국과 유럽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이 때는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일원으로 러시아와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국가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곧 자신들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전면전을 벌인다면 그것은 핵전쟁을 동반한 3차세계대전이 된다. 러시아만 굴복시키면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리라 믿지만 과연 그들이 핵전쟁을 감행할 베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핵전쟁의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새해부터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부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2년 넘게 지속되어온 코로나 규제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설은 자신들의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일 가능성이 높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줄곧 자신들 중심의 세계지배체제 완성을 위해 팽창의 길을 걸어왔다. 나토의 동진과 중국에 대한 압박은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일극적 세계지배체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역사상 하나의 제국이 세계를 지배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일극적 세계지배체제의 출현보다 인류의 멸망이 더 빠를 것이다. 현재 미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달러화의 위력은 20세기와 같지 않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군비지출과 화폐남발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빈곤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무모한 불안을 조성하기보다 내부의 경제위기와 갈등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나토의 동진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위험한 군사적 대치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결국 세계대전의 위험성만 증폭시킬 뿐이다. 만약 3차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코로나 판데믹과 서구문명의 종말

코로나 판데믹은 그것이 진짜든 아니면 기획된 조작이든 서구문명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한다. 구소련이 붕괴한 후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정세의 가장 큰 흐름은 서구문명의 정체와 쇠퇴일 것이다. 서구의 기술문명은 스마트폰이 발명된 2010년을 정점으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서구의 과학기술은 이제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 또한 세계경제를 발전시켜 온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도 과도한 화폐발행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미국도 현재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마트의 진열대가 비는 진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도 백신 패스포트 도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서구세계는 코로나를 빌미로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감시와 통제사회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시민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와 시민의 권리에 기반한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다. 코로나 판데믹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기업과 백신 팔아먹는 제약회사들, 그리고 테슬라같은 전기차 제조업체 정도다. 하지만 반도체 등 나노기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전기차나 5G같은 무선통신기술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판데믹은 경제의 제로섬 게임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다. 즉, 빈익빈 부익부와 경제 양극화만 심화되었고 미래의 인류에게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술발전이 더 이상 경제성장을 드라이브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기술발전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지배한 서구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기술의 발전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의 보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주도한 서구중심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 인도, 제3세계는 정체된 서구를 대체하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질서는 서구중심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블록이 부상하는 다극화시대로 가고 있다. 서구문명의 종말은 곧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안철수가 대선출마를 해야 하는 이유

20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11월 5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도실용주의 정당인 국민의당은 아직도 대선후보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상태다. 안철수의 출마선언이 임박했다는 추측만 있을 뿐 그는 아직도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는 출마를 해야 하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 출마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한 후에 출마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야권표를 분열시키려고 출마한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국힘당과 통합을 거부한 안철수가 만약 대선에 불출마 한다면 이는 중도층을 배신하는 것이다. 대선불출마 자체가 국힘당을 지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보수대통합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보수의 2중대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안철수는 대선 출마 선언하고 가능한 완주해야 한다. 5%든 10%든 대선에서 득표를 하고 완주해야 중도 제3지대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지방선거과 총선에서 세를 확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출마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든지 국힘당에 흡수될 것이다. 현재 안철수는 잃을 게 없다. 만약 3자구도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국민의당이 향후 야권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만약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권교체의 멍에를 벗고 중도의 대표주자로 국힘당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만약 선거과정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면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그가 할 일은 출마선언이다. 현재 대선은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민심이다. 내로남불과 불공정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이나 온갖 의혹과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난립하는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라를 망친 건 양극단세력들이지 중도가 아니다. 지금 당장 중도가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좌우 진보 보수 편가르기하는 진영대결의 업보를 언젠가는 끊어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영원히 과거에 머물수밖에 없다. 한국정치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의 나눠먹기식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계층이 주체가 되는 정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출발은 안철수의 대선출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