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과 환관정치

국힘당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오세훈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야권의 승리로 규정한 안철수에게 '건방지다'라며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승리는 야당의 승리가 아닌 국힘당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승리의 결정적 포인트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다. 만약 안철수가 3자대결을 무릅쓰고 출마했다면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의 안철수에 대한 폄훼와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철수는 지난 대선 20%가 넘는 득표를 했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야권에서 2위를 달리는 중도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종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종인은 당원들의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도 아니고 그저 지난 총선 전 국힘당이 중도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이다.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그는 황교안을 대신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이번 보궐선거까지 국힘당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왔다. 김종인은 보궐선거의 승리가 국힘당의 승리이고, 자신이 국힘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대승한 것은 김종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심했고 그로 인해 국힘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했다. 김종인은 더 나아가 자신이 야권 대선후보를 책봉하는 상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자신이 점지해주면 누구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김종인의 배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의 행보는 거의 국부 또는 태상왕처럼 보인다.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김종인은 상왕도 아니고 십상시처럼 권력을 농단하는 늙은 환관일 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민주당과 국힘당을 오가며 선거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그는 중도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그를 영입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이 퍼져 있다. 하지만 그는 거대정당에 빌붙어 간교한 화술과 행동으로 정치판에 기생하는 환관에 불과하다. 그는 중도의 아이콘이 아니라 중도를 이용해먹는 박수무당일 뿐이다. 최근 중도의 대표주자인 안철수를 능멸하는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중도를 대변하지도 못하며 거대정당에 들러붙어 온갖 권모술수로 권력을 농단하는 현대판 환관이다. 21세기에 환관정치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것이다. 김종인처럼 거대정당에 기생하면서 수렴청정하는 늙은 환관들이 득세하는 한국정치는 왕조시대로 퇴보하는 듯하다. 환관정치가 횡행하는 정치판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패권경쟁의 수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더 이상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다. 코비드는 정치적인 문제이자 헤게모니의 문제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스크 사용 강제와 락다운은 바이러스 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체주의의 단면일 뿐이다. 결국 세상은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전체주의 감시사회가 되어버렸다. 백신은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켜줄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통제의 도구일 뿐이다. 많은 사이비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코로나 락다운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끝없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 사태는 윤회의 수레바퀴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공포정치가 만연해있으며 시민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이에 순응하고 있다. 코로나가 통제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코비드의 어두운 진실이다. 하지만 코비드의 수면 아래에서는 또다른 패권경쟁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자신들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일극적 세계지배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는 애초에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판데믹은 난센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일 뿐이다. 코로나 판데믹은 치밀하게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린뉴딜 빌런들은 코로나가 기후변화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코로나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온라인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는 빅테크 기업들과 그린뉴딜 빌런들이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헤게모니와 패권경쟁의 수단인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과 그린뉴딜 빌런들의 대다수는 미국에 있다. 미국과 서구세계는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자신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 자연히 그들의 최대의 적인 러시아와 중국은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동유럽의 몰락과 같은 일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는 역사상 최초로 일극적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공상과 망상에 불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서구의 기획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바이러스로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쪽은 오히려 서방세계다. 양극화의 심화, 실업자의 양산, 우울증의 사회문제화는 이미 미국과 서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결국 대다수 시민들을 패자로 만들며 이로 인해 서구사회는 급속히 몰락해갈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세계가 훨씬 크다. 따라서 코로나로 몰락해가는 쪽은 비서구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구세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를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서구는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역사상 바이러스가 세계의 헤게모니를 바꾼 적도 영향을 준 적도 없다. 바이러스는 그저 바이러스일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왜 심판해야 하는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은 거의 없다. 북핵문제는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리고 지나친 친중행보와 북한 눈치보기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다. 국내문제는 더 한심하다. 문재인정권은 소위 문빠들 자리챙겨주고 이득 보게 한 것 말고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일만 했다. LH사태와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문재인정권의 외교와 민생은 한마디로 총체적 파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저권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광분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권력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좌파 파시즘이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가장한 친중반미주의와 전체주의 독재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없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로 국민들에게 반일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반일을 가장한 반미주의 행보다. 문정권은 또한 최근 코로나를 빌미로 전체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선전하는 K-방역은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문빠 대깨문들은 촛불시위로 정권을 탈취한 후 촛불시민들을 배신하고 자기들만의 기득권 놀음에 빠져버렸다. 조국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에 대한 내로남불식 잣대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들은 세월호를 이용해먹고 K-방역을 이용해먹었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의 위선을 훤히 알고 있다. 저들이 자신들의 업적으로 주장하는 민주화운동도 이제 군사쿠데타처럼 한국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친북 운동권세력들이 군인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기득권을 탈취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건전한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쟁취한 혁명이 아니라 좌파운동권들의 권력쟁취투쟁이었던 것이다. 군사독재세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민주화운동 세력들도 이제 사라질 때이다. 운동권세력들이 권력잡고 한 것이라곤 자기들 한몫 챙기기밖에는 없었다. 그들이 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좌파 독재였다. 이제 국민들은 저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좌우 독재를 끝내고 이성과 철학에 기반한 상식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 무모한 대중국 포위전략

미국이 쿼드(Quad)로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을 키워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냉전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간접 지원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괴물 중국을 탄생시켰다. 쿼드의 일원인 인도가 향후 중국처럼 성장하면 그 때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또다른 쿼드를 만들 것인가?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은 과연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고 전장이 동아시아에 국한될 경우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이기지 못했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바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70년전에도 제압하지 못한 중국을 미국이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착각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제 미국의 GDP에 맞먹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등을 사용한다면 동맹국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구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변화를 유도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프레임은 무모하다. 구소련이 붕괴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세계는 냉전시대의 이념대결에서 문화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신 패권경쟁의 장이 되었다. 미국 중심의 일극적 세계지배체제는 허상이며 서구문명은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는 이미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극화시대로 재편되었다.

코비드의 배후세력들

코비드의 배후세력은 인터넷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는 빅테크 기업들과 오웰리안 전체주의 사회를 꿈꾸는 정치권력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저 둘 뿐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경기침체 와중에도 오히려 큰 폭의 수익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락다운과 온갖 규제들은 바이러스의 확산방지효과보다 정치권력들의 감시와 통제만을 강화시켰을 뿐이다. 판데믹을 빌미로 정치권력들은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 판데믹은 빅테크 기업들과 정치권력들의 부와 지배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저들에게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인 셈이다. 저들은 '뉴노멀'이라는 말로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마스크를 강제하고 카페와 레스토랑을 문닫게 하고 온라인 거래나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을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복종시키려 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라도 저들은 코로나 사태를 장기화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몇년 또는 몇십년 지속된다고 해도 코비드 배후세력들이 꿈꾸는 인터넷이 지배하는 오웰리안 전체주의 사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는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는 2,30년 전에나 통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부채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자산가치 버블을 만들고 결국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는 등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과연 실물경제에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UN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무려 2억5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인하로 인한 부채와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켰다. 대기업들은 실적이 오르는 반면 거리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황에 직면해 있다.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 실물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양적완화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은 이제 구시대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되었으며, 더 이상 경기부양의 특효약이 아니다.

한국의 어두운 미래

2020년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라고 한다. 문재인정권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지출 증가 때문이었다. 정부가 빚내서 하는 경제성장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 빚은 고수란히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 들었다. 국가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재벌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좀먹는 양대축은 공공부문과 재벌이다. 이 두 부문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져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구조를 왜곡시키고 민생을 침몰시키고 있다. 통계와 지표상으로 보이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공공부문과 재벌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과장된 것이다. 부와 권력이 양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민간은 축소될 대로 축소되고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아사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재벌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의 수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최초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했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세금의 증가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신생아가 줄어든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정치와 국민성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부패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이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정치가 대변하는 기득권이란 바로 공공부문과 재벌이다. 하지만 정치가 바로서려면 국민들이 각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국민성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기주의의 팽배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천박한 국민성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더욱 병들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선거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2017년 대선이 마지막이었다. 만약 당시 안철수가 문재인을 꺽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중도정당이 집권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나마 변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늦었다. 기득권에 포획된 정치가 한국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상 다수의 국민들에게 투표행위 자체가 점점 의미없는 행위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