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의 승리와 미국의 실패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할 때만 해도 미국은 알 카에다와 그 배후세력인 탈레반을 응징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미군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정권을 몰아냈고 친미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탈레반 붕괴 후에도 미군은 계속해서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했다. 하지만 탈레반은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지속했고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한지 20년이 지난 2021년 8월 15일에 수도 카불은 탈레반에 의해 함락되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천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프간 친미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탈레반에 다시 아프간을 내어주고 물러나게 되었다. 20년동안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은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아프간 국민들의 민심이반 때문이다. 미국은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무수한 인명피해만 야기한 지루한 대테러 전쟁은 오히려 탈레반이 득세하게 만들었다. 미군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유린했고 부패한 아프간정권을 비호했다. 때문에 아프간에서 반미감정과 반정부 정서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은 아프간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미군과 정부군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제2의 베트남으로 기록될 것이다. 베트남전과 아프간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첨단무기를 사용하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전비와 인명피해를 입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는 어쩌면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며 미국의 쇠퇴를 알리는 전주곡일지도 모른다.

백신 패스포트와 유럽의 몰락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등 유럽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제 식당과 콘서트장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백신 여권을 보여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차나 항공기를 이용할 때도 백신여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 유럽 각국이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백신여권 또는 헬스 인증서는 개인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풍요를 이룩했던 유럽이 이제 몰락해가고 있다. 유럽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하여 나찌독일 시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백신 패스포트는 일종의 백신우월주의로 마치 히틀러같은 발상이다. 백신 패스포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파괴하며 일종의 카스트제도로 인종차별보다 훨씬 극악한 계급차별이다. 전세계 자유시민들은 백신 패스포트 도입에 저항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백신강제주입과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바이러스는 자연이며 인간이 자연에 저항할수록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각국 정치권력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신들의 권력강화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백신패스포트는 전체주의 빅브라더가 되려는 정치권력들의 탐욕과 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신기루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판데믹으로 과대포장하다보니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이 거짓을 낳는 악순환에 직면한 것이다. 코로나 백신패스포트는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연상시킨다. 유럽은 더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중세시대처럼 세계의 변방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바이러스와 공존할 것이다

바이러스는 자연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그것은 자연이며 락다운이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없앨 수 없다. 바이러스는 숙주 즉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바이러스를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로 없앨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멍청한 것이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수백종의 변종 바이러스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고 있다.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와 격리등의 조치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바이러스를 잊고 일상을 영위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그저 가벼운 감기증상정도를 보이고 지나간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해도 소수의 중증환자들을 위해서 식당과 카페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코미디다. 코로나 규제로 인해 영화 공연 여행등 문화 서비스업계가 입는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코로나 확산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정치권력들은 감염방지와는 상관없는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오만함이 결국 인간을 스스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의 일부라면 인간의 면역체계는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백신도 불필요하다. 인간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바이러스는 수십억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생명체와 함께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이 바이러스를 막으리라는 것은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인간은 결국 바이러스와 공존할 것이다.

백신 판타지는 허구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매년 맞아야 하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인들이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도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데 백신으로 대처한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감기바이러스의 경우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신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적 어젠다이지 감염병과는 무관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현상일 뿐이며 인간이 콘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빅테크와 결탁한 정치권력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를 기획하였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판타지나 음모론이 아니다. 사실상 코로나 판데믹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일루미나티들의 기획이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 빅테크 기업들은 더 큰 돈을 벌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저들은 온라인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기업인수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저들은 오프라인 경제마저 장악하려 할 것이다. 정치권력들은 코로나를 빌미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빅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과 정치권력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까지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지속시킬 것이다. 백신 판타지나 집단면역은 모두 허황된 거짓이다. 백신을 맞아도 일상으로의 회복은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정치적 이슈이며 코로나 판데믹은 실체가 없는 허구다.

미국과 서구의 몰락

21세기 미국의 헤게모니는 기울어가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미국도 제국의 흥망성쇠 사이클을 피해 갈 수 는 없다. 미국의 쇠퇴는 금융위기와 달러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으로 시작되었다. 달러가치는 금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달러화는 이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쇠퇴는 달러가치의 하락과 함께 진행중이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전세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세련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옛 제국의 영광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 브라질 등 신흥대국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세계경제 판도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대항해 시대 이후 전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 온 서구는 정체 내지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20세기 이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온 미국은 금융위기이후 경제와 사회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며 오직 군사적 헤게모니에 의존하며 근근히 패권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세계질서를 주도해온 유럽도 경제 문화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관광지와 축구리그를 제외하면 그다지 매력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등 서구권은 쇠퇴의 과정에 있다.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의 쇠퇴의 원인을 중국등 신흥국의 부상과 호전적인 러시아에 돌리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자연스런 국가의 흥망성쇠일 뿐이며 역사상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 서구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은 대항해 시대 이후 5백년간 지속되온 서구 중심의 세계가 새로운 다극화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한국의 양당체제는 허구다

대한민국의 사실상 일당체제나 마찬가지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세금 빨아먹는 기득권 세력들이 형식상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기반한 양당은 재벌기득권과 공공부문을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타락한 금권정치와 과두정치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양당체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선거때마다 양자택일 선택지를 강요하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양당은 사실상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체제의 모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으로 나뉘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기득권의 대변장치에 불과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과반수에 가까운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한국의 경우도 위선적이고 타락한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양당은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오직 기득권 대변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싸움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양당 모두 재벌을 중시하고 공공부문을 살찌울 생각만 하는 것은 똑같다. 따라서 거대양당은 중도 제3지대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또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양당체제로 회귀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늘어갈 것이다.

한국의 쿼드가입은 무모하다

최근 국내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미국주도의 쿼드(Quad)에 가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도 쿼드플러스 참여를 주장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워킹그룹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나는 쿼드가입 주장에 반대한다. 가장 큰 이유는 쿼드에 참여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신냉전에 버금가는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으로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지난 사드보복 사태에서 보듯이 한중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은 자명한 것이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쿼드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한국이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중패권경쟁에 플레이어로 뛰어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국은 지난 2천년동안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이웃으로 사실상 형제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세계 경제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내 신장위구르지역의 인권탄압을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전함을 파견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포위전술은 중국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더이상 19세기의 덩치만 큰 나약한 제국 청나라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격차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랑하는 IT와 반도체 분야마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몽과 실크로드의 꿈은 중화민족의 부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와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을 포위와 압박으로 무너뜨리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무모한 것이다. 비록 단기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중국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국 연합인 쿼드에 가입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동반자이자 경제 파트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