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둔화와 전망

중국 경제의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약 30년간 연간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중국과 같은 대국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중국경제는 2010년 이후 8%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7%대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올해에는 7%성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국의 GDP는 PPP기준으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일인당 GDP는 약 12,000달러 수준이다(PPP기준). 중국은 지금까지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등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를 보이면서 중국의 수출산업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하자 중국정부는 경제의 중심축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건설은 현재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산업이다. 하지만 중국의 주택은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생산설비의 과잉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이윤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저임금 메리트가 사라지자 해외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와 하이테크 산업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혁신 속도는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초고속열차등 중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도 있지만 IT와 자동차등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과 유럽에 뒤처져 있다. 공산당이 경제를 주도하는 획일적인 경제시스템 또한 또한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풍부한 노동력이 중국경제의 가장 큰 짐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14억에 육박하는데 이는 중국의 넓은 영토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부담스런 숫자다. 중국의 적정 인구는 6억 정도로 추정된다. 중국의 높은 인구밀도는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둔화될 경우 저임금 노동력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향후 중국정부의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다. 과도한 인구,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 증가, 더딘 기술 혁신은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최근 '실크로드'나 '해상실크로드'를 주창하는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인도등 유라시아권과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는 그리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우위 품목은 고작 고속철도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적 차이도 양국의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장애물이다. 인도는 시장규모는 크지만 중국과는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2020년 이후 중국은 4%대의 경제성장을 하는 저성장 경제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경제의 호황 덕을 톡톡히 보았다. 특히 중국에 공장을 둔 수출 대기업들은 중국의 덕을 가장 많이 보았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4년이다. 향후 중국보다는 인도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도는 젊은 생산인구가 중국보다 많은 나라로 앞으로 중국이 담당했던 세계의 공장 역할은 인도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