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5일 토요일

중국의 꿈(中国梦)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꿈'(中国梦)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국의 꿈'은 지난 150년동안의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중화민족의 완전한 부활을 이룩한다는 매우 원대한 꿈이다. 지난 30년동안 중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눈부신 것이었다. GDP에서 이미 미국의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경에는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유럽을 순방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잠에서 깨어난 사자에 비유했다. 과연 중국은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에 찬란하게 굴기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많은 찬반논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예측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중국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중국은 현재 많은 난제를 않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부패다. 부패는 공산당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사회에 무사안일주의와 향락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졸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과소비와 배금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황금만능주의와 투기열풍을 반영한 것이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으며 이는 언젠가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사회의 또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는 환경오염이다. 중국은 제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의 스모그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공장의 매연과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환경오염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더이상 무의미할 것이다. 중국사회의 또한가지 문제점은 바로 빈부격차다. 중국이 지난 30년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때문이었다. 중국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은 바로 저임금 도시노동자들인 농민공들이다. 그러나 중국에는 비싼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명품을 사들이는 졸부들이 있는 반면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 상하이나 항저우의 졸부들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반면 도시노동자들은 여전히 외국자본에 착취당하며 살고 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과 유럽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중국의 부상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수많은 변수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대국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굴욕의 역사를 반복할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부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굴기를 방해하려는 외부의 교란보다 부패, 환경오염, 빈부격차등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장애물로 보인다. 이러한 내부의 모순과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굴기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향후 10년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중국의 꿈(中国梦)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한단지몽(邯郸之梦)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