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7일 수요일

북한의 비핵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최고의 압박과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피작전등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북한의 보복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에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했을 경우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한국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많은 민간인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희생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유력한 카드는 최고의 경제제재와 강한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UN의 경제제재와 미국등 서방의 독자제재는 이미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통로를 봉쇄하려 할 것이다. 북한에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북한경제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UN제재로 피폐화한 북한의 경제는 몰락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사자가 나오게 된다면 김정은 체제도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동요가 심화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정은과 북한의 강경파가 실각할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결국 대화의 무대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으로 노리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다.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일차적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국정연설에서 탈북자들을 초청하고 인권문제로 북한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북한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켜야만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행동 대신 일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한국 일본등 동맹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그 압박의 강도는 북한의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몰래 원유를 공급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꼼수도 인공위성등 여러 정보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교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실시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고강도의 경제 군사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북한은 결국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결국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