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은 왜 심판해야 하는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은 거의 없다. 북핵문제는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리고 지나친 친중행보와 북한 눈치보기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다. 국내문제는 더 한심하다. 문재인정권은 소위 문빠들 자리챙겨주고 이득 보게 한 것 말고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일만 했다. LH사태와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문재인정권의 외교와 민생은 한마디로 총체적 파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저권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광분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권력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좌파 파시즘이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가장한 친중반미주의와 전체주의 독재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없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로 국민들에게 반일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반일을 가장한 반미주의 행보다. 문정권은 또한 최근 코로나를 빌미로 전체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선전하는 K-방역은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문빠 대깨문들은 촛불시위로 정권을 탈취한 후 촛불시민들을 배신하고 자기들만의 기득권 놀음에 빠져버렸다. 조국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에 대한 내로남불식 잣대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들은 세월호를 이용해먹고 K-방역을 이용해먹었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의 위선을 훤히 알고 있다. 저들이 자신들의 업적으로 주장하는 민주화운동도 이제 군사쿠데타처럼 한국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친북 운동권세력들이 군인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기득권을 탈취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건전한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쟁취한 혁명이 아니라 좌파운동권들의 권력쟁취투쟁이었던 것이다. 군사독재세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민주화운동 세력들도 이제 사라질 때이다. 운동권세력들이 권력잡고 한 것이라곤 자기들 한몫 챙기기밖에는 없었다. 그들이 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좌파 독재였다. 이제 국민들은 저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좌우 독재를 끝내고 이성과 철학에 기반한 상식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 무모한 대중국 포위전략

미국이 쿼드(Quad)로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을 키워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냉전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간접 지원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괴물 중국을 탄생시켰다. 쿼드의 일원인 인도가 향후 중국처럼 성장하면 그 때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또다른 쿼드를 만들 것인가?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은 과연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고 전장이 동아시아에 국한될 경우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이기지 못했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바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70년전에도 제압하지 못한 중국을 미국이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착각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제 미국의 GDP에 맞먹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등을 사용한다면 동맹국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구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변화를 유도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프레임은 무모하다. 구소련이 붕괴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세계는 냉전시대의 이념대결에서 문화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신 패권경쟁의 장이 되었다. 미국 중심의 일극적 세계지배체제는 허상이며 서구문명은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는 이미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극화시대로 재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