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1일 일요일

인도는 대국이 될 수 있는가?

브릭스(BRICS)국가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이제 인도와 브라질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도는 오랜 역사와 인문학적 전통 그리고 330만평방킬로미터의 넓은 국토와 12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중견 강국이다. 인도는 넓은 인도양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양국가로서도 유리한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인도는 핵보유국이다. 인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무굴제국시기에 국력이 최절정기에 달했다. 특히 타지마할을 축조했던 17세기에는 인도가 세계 최대의 산업생산국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우수한 무기를 앞세운 영국의 침략으로 인도는 200년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치욕을 겪게 된다. 인도는 그후 200년동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2차대전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분쟁, 무슬림, 힌두교, 시크교등 종교간 갈등, 계층간 갈등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도 더딜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도는 IT산업을 축으로 점차 세계경제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1인당 GDP는 1500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도의 저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향후 중국의 노동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곳이 인도다. 또한 인도는 IT, 제약, 공학, 기초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나라다. 얼마전 인도는 화성탐사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탐사선은 화성궤도에 무사히 진입했다. 인도는 미국,구소련,유럽연합에 이어 4번째로 화성탐사로켓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인도는 중국처럼 매년 7%이상의 고속성장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인도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벌전을 더욱 중시한다. 중국의 경우 고속성장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등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반면 인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는 PPP기준으로는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경제국이 되었다. 앞으로도 인도는 중국에 필적할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인도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평화주의를 견지하여 왔으며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단, 타국의 정치적 간섭과 불평등한 관계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인도는 미국과도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 인도는 결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도는 독립 이후 어느 블록에도 소속되지 비동맹 자주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안보에 관한여 인도는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가 주권국가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21세기는 인도가 대국으로 도약하는 절호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과거 무굴제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CIA의 고문과 인권유린, 그리고 미국의 위선

미국의 중앙정보부(CIA)가 과거 조지 부시 정부 시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잔혹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실이 미상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CIA가 관타나모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피의자에 대해 물고문, 뒤주속에 가두기, 성고문등 온갖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스스로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이러한 인권유린을 자행한데 대해 국제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미국은 조지부시와 조지 테닛 전 CIA국장등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인권유린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미국은 예멘과 파키스탄에서 드론을 이용한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도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CIA의 고문과 인권유린은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직 자신의 헤게모니를 지키는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나라 민중들의 인권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자국내 흑인들에 대한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고 있다. 비무장한 흑인 소년에게 여섯 발이나 총격을 가하여 사살한 백인 경찰에게 미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다른 국가에 대해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며 이중잣대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CIA의 고문과 인권유린 보고서 그리고 퍼거슨 사건이 알려주는 것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인권의 파수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인권파괴국이다. 미국이 다른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위선이며 국제사회의 비웃음만을 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