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의 배후세력들

코비드의 배후세력은 인터넷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는 빅테크 기업들과 오웰리안 전체주의 사회를 꿈꾸는 정치권력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저 둘 뿐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경기침체 와중에도 오히려 큰 폭의 수익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락다운과 온갖 규제들은 바이러스의 확산방지효과보다 정치권력들의 감시와 통제만을 강화시켰을 뿐이다. 판데믹을 빌미로 정치권력들은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 판데믹은 빅테크 기업들과 정치권력들의 부와 지배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저들에게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인 셈이다. 저들은 '뉴노멀'이라는 말로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마스크를 강제하고 카페와 레스토랑을 문닫게 하고 온라인 거래나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을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복종시키려 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라도 저들은 코로나 사태를 장기화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몇년 또는 몇십년 지속된다고 해도 코비드 배후세력들이 꿈꾸는 인터넷이 지배하는 오웰리안 전체주의 사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는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는 2,30년 전에나 통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부채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자산가치 버블을 만들고 결국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는 등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과연 실물경제에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UN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무려 2억5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인하로 인한 부채와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켰다. 대기업들은 실적이 오르는 반면 거리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황에 직면해 있다.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 실물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양적완화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은 이제 구시대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되었으며, 더 이상 경기부양의 특효약이 아니다.

한국의 어두운 미래

2020년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라고 한다. 문재인정권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지출 증가 때문이었다. 정부가 빚내서 하는 경제성장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 빚은 고수란히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 들었다. 국가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재벌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좀먹는 양대축은 공공부문과 재벌이다. 이 두 부문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져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구조를 왜곡시키고 민생을 침몰시키고 있다. 통계와 지표상으로 보이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공공부문과 재벌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과장된 것이다. 부와 권력이 양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민간은 축소될 대로 축소되고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아사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재벌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의 수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최초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했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세금의 증가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신생아가 줄어든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정치와 국민성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부패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이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정치가 대변하는 기득권이란 바로 공공부문과 재벌이다. 하지만 정치가 바로서려면 국민들이 각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국민성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기주의의 팽배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천박한 국민성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더욱 병들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선거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2017년 대선이 마지막이었다. 만약 당시 안철수가 문재인을 꺽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중도정당이 집권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나마 변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늦었다. 기득권에 포획된 정치가 한국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상 다수의 국민들에게 투표행위 자체가 점점 의미없는 행위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