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는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는 2,30년 전에나 통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부채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자산가치 버블을 만들고 결국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는 등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과연 실물경제에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UN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무려 2억5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인하로 인한 부채와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켰다. 대기업들은 실적이 오르는 반면 거리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황에 직면해 있다.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 실물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양적완화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은 이제 구시대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되었으며, 더 이상 경기부양의 특효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