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판데믹과 서구문명의 종말

코로나 판데믹은 그것이 진짜든 아니면 기획된 조작이든 서구문명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한다. 구소련이 붕괴한 후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정세의 가장 큰 흐름은 서구문명의 정체와 쇠퇴일 것이다. 서구의 기술문명은 스마트폰이 발명된 2010년을 정점으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서구의 과학기술은 이제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 또한 세계경제를 발전시켜 온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도 과도한 화폐발행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미국도 현재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마트의 진열대가 비는 진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도 백신 패스포트 도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서구세계는 코로나를 빌미로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감시와 통제사회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시민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와 시민의 권리에 기반한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다. 코로나 판데믹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기업과 백신 팔아먹는 제약회사들, 그리고 테슬라같은 전기차 제조업체 정도다. 하지만 반도체 등 나노기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전기차나 5G같은 무선통신기술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판데믹은 경제의 제로섬 게임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다. 즉, 빈익빈 부익부와 경제 양극화만 심화되었고 미래의 인류에게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술발전이 더 이상 경제성장을 드라이브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기술발전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지배한 서구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기술의 발전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의 보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주도한 서구중심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 인도, 제3세계는 정체된 서구를 대체하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질서는 서구중심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블록이 부상하는 다극화시대로 가고 있다. 서구문명의 종말은 곧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안철수가 대선출마를 해야 하는 이유

20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11월 5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도실용주의 정당인 국민의당은 아직도 대선후보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상태다. 안철수의 출마선언이 임박했다는 추측만 있을 뿐 그는 아직도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는 출마를 해야 하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 출마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한 후에 출마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야권표를 분열시키려고 출마한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국힘당과 통합을 거부한 안철수가 만약 대선에 불출마 한다면 이는 중도층을 배신하는 것이다. 대선불출마 자체가 국힘당을 지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보수대통합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보수의 2중대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안철수는 대선 출마 선언하고 가능한 완주해야 한다. 5%든 10%든 대선에서 득표를 하고 완주해야 중도 제3지대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지방선거과 총선에서 세를 확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출마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든지 국힘당에 흡수될 것이다. 현재 안철수는 잃을 게 없다. 만약 3자구도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국민의당이 향후 야권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만약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권교체의 멍에를 벗고 중도의 대표주자로 국힘당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만약 선거과정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면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그가 할 일은 출마선언이다. 현재 대선은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민심이다. 내로남불과 불공정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이나 온갖 의혹과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난립하는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라를 망친 건 양극단세력들이지 중도가 아니다. 지금 당장 중도가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좌우 진보 보수 편가르기하는 진영대결의 업보를 언젠가는 끊어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영원히 과거에 머물수밖에 없다. 한국정치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의 나눠먹기식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계층이 주체가 되는 정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출발은 안철수의 대선출마가 될 것이다.

탈레반의 승리와 미국의 실패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할 때만 해도 미국은 알 카에다와 그 배후세력인 탈레반을 응징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미군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정권을 몰아냈고 친미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탈레반 붕괴 후에도 미군은 계속해서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했다. 하지만 탈레반은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지속했고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한지 20년이 지난 2021년 8월 15일에 수도 카불은 탈레반에 의해 함락되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천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프간 친미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탈레반에 다시 아프간을 내어주고 물러나게 되었다. 20년동안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은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아프간 국민들의 민심이반 때문이다. 미국은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무수한 인명피해만 야기한 지루한 대테러 전쟁은 오히려 탈레반이 득세하게 만들었다. 미군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유린했고 부패한 아프간정권을 비호했다. 때문에 아프간에서 반미감정과 반정부 정서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은 아프간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미군과 정부군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제2의 베트남으로 기록될 것이다. 베트남전과 아프간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첨단무기를 사용하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전비와 인명피해를 입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는 어쩌면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며 미국의 쇠퇴를 알리는 전주곡일지도 모른다.

백신 패스포트와 유럽의 몰락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등 유럽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제 식당과 콘서트장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백신 여권을 보여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차나 항공기를 이용할 때도 백신여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 유럽 각국이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백신여권 또는 헬스 인증서는 개인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풍요를 이룩했던 유럽이 이제 몰락해가고 있다. 유럽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하여 나찌독일 시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백신 패스포트는 일종의 백신우월주의로 마치 히틀러같은 발상이다. 백신 패스포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파괴하며 일종의 카스트제도로 인종차별보다 훨씬 극악한 계급차별이다. 전세계 자유시민들은 백신 패스포트 도입에 저항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백신강제주입과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바이러스는 자연이며 인간이 자연에 저항할수록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각국 정치권력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신들의 권력강화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백신패스포트는 전체주의 빅브라더가 되려는 정치권력들의 탐욕과 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신기루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판데믹으로 과대포장하다보니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이 거짓을 낳는 악순환에 직면한 것이다. 코로나 백신패스포트는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연상시킨다. 유럽은 더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중세시대처럼 세계의 변방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바이러스와 공존할 것이다

바이러스는 자연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그것은 자연이며 락다운이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없앨 수 없다. 바이러스는 숙주 즉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바이러스를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로 없앨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멍청한 것이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수백종의 변종 바이러스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고 있다.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와 격리등의 조치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바이러스를 잊고 일상을 영위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그저 가벼운 감기증상정도를 보이고 지나간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해도 소수의 중증환자들을 위해서 식당과 카페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코미디다. 코로나 규제로 인해 영화 공연 여행등 문화 서비스업계가 입는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코로나 확산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정치권력들은 감염방지와는 상관없는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오만함이 결국 인간을 스스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의 일부라면 인간의 면역체계는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백신도 불필요하다. 인간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바이러스는 수십억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생명체와 함께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이 바이러스를 막으리라는 것은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인간은 결국 바이러스와 공존할 것이다.

백신 판타지는 허구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매년 맞아야 하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인들이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도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데 백신으로 대처한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감기바이러스의 경우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신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적 어젠다이지 감염병과는 무관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현상일 뿐이며 인간이 콘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빅테크와 결탁한 정치권력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를 기획하였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판타지나 음모론이 아니다. 사실상 코로나 판데믹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일루미나티들의 기획이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 빅테크 기업들은 더 큰 돈을 벌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저들은 온라인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기업인수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저들은 오프라인 경제마저 장악하려 할 것이다. 정치권력들은 코로나를 빌미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빅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과 정치권력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까지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지속시킬 것이다. 백신 판타지나 집단면역은 모두 허황된 거짓이다. 백신을 맞아도 일상으로의 회복은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정치적 이슈이며 코로나 판데믹은 실체가 없는 허구다.

미국과 서구의 몰락

21세기 미국의 헤게모니는 기울어가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미국도 제국의 흥망성쇠 사이클을 피해 갈 수 는 없다. 미국의 쇠퇴는 금융위기와 달러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으로 시작되었다. 달러가치는 금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달러화는 이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쇠퇴는 달러가치의 하락과 함께 진행중이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전세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세련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옛 제국의 영광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 브라질 등 신흥대국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세계경제 판도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대항해 시대 이후 전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 온 서구는 정체 내지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20세기 이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온 미국은 금융위기이후 경제와 사회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며 오직 군사적 헤게모니에 의존하며 근근히 패권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세계질서를 주도해온 유럽도 경제 문화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관광지와 축구리그를 제외하면 그다지 매력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등 서구권은 쇠퇴의 과정에 있다.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의 쇠퇴의 원인을 중국등 신흥국의 부상과 호전적인 러시아에 돌리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자연스런 국가의 흥망성쇠일 뿐이며 역사상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 서구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은 대항해 시대 이후 5백년간 지속되온 서구 중심의 세계가 새로운 다극화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한국의 양당체제는 허구다

대한민국의 사실상 일당체제나 마찬가지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세금 빨아먹는 기득권 세력들이 형식상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기반한 양당은 재벌기득권과 공공부문을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타락한 금권정치와 과두정치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양당체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선거때마다 양자택일 선택지를 강요하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양당은 사실상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체제의 모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으로 나뉘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기득권의 대변장치에 불과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과반수에 가까운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한국의 경우도 위선적이고 타락한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양당은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오직 기득권 대변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싸움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양당 모두 재벌을 중시하고 공공부문을 살찌울 생각만 하는 것은 똑같다. 따라서 거대양당은 중도 제3지대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또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양당체제로 회귀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늘어갈 것이다.

한국의 쿼드가입은 무모하다

최근 국내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미국주도의 쿼드(Quad)에 가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도 쿼드플러스 참여를 주장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워킹그룹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나는 쿼드가입 주장에 반대한다. 가장 큰 이유는 쿼드에 참여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신냉전에 버금가는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으로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지난 사드보복 사태에서 보듯이 한중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은 자명한 것이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쿼드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한국이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중패권경쟁에 플레이어로 뛰어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국은 지난 2천년동안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이웃으로 사실상 형제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세계 경제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내 신장위구르지역의 인권탄압을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전함을 파견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포위전술은 중국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더이상 19세기의 덩치만 큰 나약한 제국 청나라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격차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랑하는 IT와 반도체 분야마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몽과 실크로드의 꿈은 중화민족의 부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와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을 포위와 압박으로 무너뜨리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무모한 것이다. 비록 단기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중국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국 연합인 쿼드에 가입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동반자이자 경제 파트너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지 말자'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이미 선진국의 풍요를 향유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젊은층 사이에서 대유행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이들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다. 행복은 성공과 부의 축적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요즘 한국의 많은 젊은층들도 먹고 살 정도만 벌면 굳이 열심히 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는 자본주의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에 지친 사람들의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얻는 것은 결국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가 전부일 것이다. 하지만 넓은 아파트와 고급승용차가 없어도 전세집에 작은 승용차만 있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이윤추구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물질적인 풍요는 얻지 못해도 그 나름대로 안분지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 정도면 굶주리거나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매우 심한 편이다. 과도한 경쟁과 노력은 오히려 삶을 파괴한다. 노자(老子)는 부귀영화를 탐내기보다는 스스로 자족하면서 사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성공과 부 보다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다.

김종인과 환관정치

국힘당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오세훈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야권의 승리로 규정한 안철수에게 '건방지다'라며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승리는 야당의 승리가 아닌 국힘당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승리의 결정적 포인트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다. 만약 안철수가 3자대결을 무릅쓰고 출마했다면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의 안철수에 대한 폄훼와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철수는 지난 대선 20%가 넘는 득표를 했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야권에서 2위를 달리는 중도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종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종인은 당원들의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도 아니고 그저 지난 총선 전 국힘당이 중도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이다.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그는 황교안을 대신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이번 보궐선거까지 국힘당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왔다. 김종인은 보궐선거의 승리가 국힘당의 승리이고, 자신이 국힘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대승한 것은 김종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심했고 그로 인해 국힘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했다. 김종인은 더 나아가 자신이 야권 대선후보를 책봉하는 상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자신이 점지해주면 누구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김종인의 배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의 행보는 거의 국부 또는 태상왕처럼 보인다.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김종인은 상왕도 아니고 십상시처럼 권력을 농단하는 늙은 환관일 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민주당과 국힘당을 오가며 선거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그는 중도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그를 영입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이 퍼져 있다. 하지만 그는 거대정당에 빌붙어 간교한 화술과 행동으로 정치판에 기생하는 환관에 불과하다. 그는 중도의 아이콘이 아니라 중도를 이용해먹는 박수무당일 뿐이다. 최근 중도의 대표주자인 안철수를 능멸하는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중도를 대변하지도 못하며 거대정당에 들러붙어 온갖 권모술수로 권력을 농단하는 현대판 환관이다. 21세기에 환관정치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것이다. 김종인처럼 거대정당에 기생하면서 수렴청정하는 늙은 환관들이 득세하는 한국정치는 왕조시대로 퇴보하는 듯하다. 환관정치가 횡행하는 정치판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패권경쟁의 수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더 이상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다. 코비드는 정치적인 문제이자 헤게모니의 문제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스크 사용 강제와 락다운은 바이러스 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체주의의 단면일 뿐이다. 결국 세상은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전체주의 감시사회가 되어버렸다. 백신은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켜줄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통제의 도구일 뿐이다. 많은 사이비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코로나 락다운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끝없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 사태는 윤회의 수레바퀴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공포정치가 만연해있으며 시민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이에 순응하고 있다. 코로나가 통제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코비드의 어두운 진실이다. 하지만 코비드의 수면 아래에서는 또다른 패권경쟁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자신들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일극적 세계지배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는 애초에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판데믹은 난센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일 뿐이다. 코로나 판데믹은 치밀하게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린뉴딜 빌런들은 코로나가 기후변화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코로나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온라인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는 빅테크 기업들과 그린뉴딜 빌런들이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헤게모니와 패권경쟁의 수단인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과 그린뉴딜 빌런들의 대다수는 미국에 있다. 미국과 서구세계는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자신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 자연히 그들의 최대의 적인 러시아와 중국은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동유럽의 몰락과 같은 일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는 역사상 최초로 일극적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공상과 망상에 불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서구의 기획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바이러스로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쪽은 오히려 서방세계다. 양극화의 심화, 실업자의 양산, 우울증의 사회문제화는 이미 미국과 서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결국 대다수 시민들을 패자로 만들며 이로 인해 서구사회는 급속히 몰락해갈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세계가 훨씬 크다. 따라서 코로나로 몰락해가는 쪽은 비서구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구세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를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서구는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역사상 바이러스가 세계의 헤게모니를 바꾼 적도 영향을 준 적도 없다. 바이러스는 그저 바이러스일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왜 심판해야 하는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은 거의 없다. 북핵문제는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리고 지나친 친중행보와 북한 눈치보기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다. 국내문제는 더 한심하다. 문재인정권은 소위 문빠들 자리챙겨주고 이득 보게 한 것 말고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일만 했다. LH사태와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문재인정권의 외교와 민생은 한마디로 총체적 파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저권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광분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권력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좌파 파시즘이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가장한 친중반미주의와 전체주의 독재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없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로 국민들에게 반일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반일을 가장한 반미주의 행보다. 문정권은 또한 최근 코로나를 빌미로 전체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선전하는 K-방역은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적이다. 문빠 대깨문들은 촛불시위로 정권을 탈취한 후 촛불시민들을 배신하고 자기들만의 기득권 놀음에 빠져버렸다. 조국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에 대한 내로남불식 잣대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들은 세월호를 이용해먹고 K-방역을 이용해먹었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의 위선을 훤히 알고 있다. 저들이 자신들의 업적으로 주장하는 민주화운동도 이제 군사쿠데타처럼 한국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친북 운동권세력들이 군인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기득권을 탈취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건전한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쟁취한 혁명이 아니라 좌파운동권들의 권력쟁취투쟁이었던 것이다. 군사독재세력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민주화운동 세력들도 이제 사라질 때이다. 운동권세력들이 권력잡고 한 것이라곤 자기들 한몫 챙기기밖에는 없었다. 그들이 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좌파 독재였다. 이제 국민들은 저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좌우 독재를 끝내고 이성과 철학에 기반한 상식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 무모한 대중국 포위전략

미국이 쿼드(Quad)로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을 키워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냉전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간접 지원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괴물 중국을 탄생시켰다. 쿼드의 일원인 인도가 향후 중국처럼 성장하면 그 때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또다른 쿼드를 만들 것인가?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은 과연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고 전장이 동아시아에 국한될 경우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이기지 못했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바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70년전에도 제압하지 못한 중국을 미국이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착각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제 미국의 GDP에 맞먹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등을 사용한다면 동맹국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구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변화를 유도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프레임은 무모하다. 구소련이 붕괴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세계는 냉전시대의 이념대결에서 문화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신 패권경쟁의 장이 되었다. 미국 중심의 일극적 세계지배체제는 허상이며 서구문명은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는 이미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극화시대로 재편되었다.

코비드의 배후세력들

코비드의 배후세력은 인터넷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는 빅테크 기업들과 오웰리안 전체주의 사회를 꿈꾸는 정치권력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저 둘 뿐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경기침체 와중에도 오히려 큰 폭의 수익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락다운과 온갖 규제들은 바이러스의 확산방지효과보다 정치권력들의 감시와 통제만을 강화시켰을 뿐이다. 판데믹을 빌미로 정치권력들은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 판데믹은 빅테크 기업들과 정치권력들의 부와 지배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저들에게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인 셈이다. 저들은 '뉴노멀'이라는 말로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마스크를 강제하고 카페와 레스토랑을 문닫게 하고 온라인 거래나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을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복종시키려 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라도 저들은 코로나 사태를 장기화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몇년 또는 몇십년 지속된다고 해도 코비드 배후세력들이 꿈꾸는 인터넷이 지배하는 오웰리안 전체주의 사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는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는 2,30년 전에나 통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부채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자산가치 버블을 만들고 결국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는 등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과연 실물경제에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UN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무려 2억5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인하로 인한 부채와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켰다. 대기업들은 실적이 오르는 반면 거리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황에 직면해 있다.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 실물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양적완화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은 이제 구시대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되었으며, 더 이상 경기부양의 특효약이 아니다.

한국의 어두운 미래

2020년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라고 한다. 문재인정권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지출 증가 때문이었다. 정부가 빚내서 하는 경제성장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 빚은 고수란히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 들었다. 국가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재벌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좀먹는 양대축은 공공부문과 재벌이다. 이 두 부문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져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구조를 왜곡시키고 민생을 침몰시키고 있다. 통계와 지표상으로 보이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공공부문과 재벌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과장된 것이다. 부와 권력이 양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민간은 축소될 대로 축소되고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아사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재벌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의 수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최초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했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세금의 증가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신생아가 줄어든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정치와 국민성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부패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이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정치가 대변하는 기득권이란 바로 공공부문과 재벌이다. 하지만 정치가 바로서려면 국민들이 각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국민성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기주의의 팽배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천박한 국민성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더욱 병들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선거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2017년 대선이 마지막이었다. 만약 당시 안철수가 문재인을 꺽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중도정당이 집권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나마 변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늦었다. 기득권에 포획된 정치가 한국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상 다수의 국민들에게 투표행위 자체가 점점 의미없는 행위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