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전세계를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 판데믹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화폐남발을 야기했고 이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기가 하강할 때마다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 하지만 화폐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이제 더 이상 없다. 판데믹 이후 화폐발행은 경기부양은 커녕 인플레이션과 양극화만 초래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기술발전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현재 IT분야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의 상징이라는 전기차는 기존의 휘발유차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상 인간의 기술발전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적완화로 풀린 돈은 빅테크와 제약업체들의 주가만 부풀려 주었을 뿐 영세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은 더욱 쪼들리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화폐남발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양극화만 초래했고 일부 가진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기부양의 체감효과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 그리고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판데믹을 빌미로 그동안 달러화를 남발한 미국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크라이나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0% 전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40년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등 선진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뒤늦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석유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곡물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서민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이제는 만원에 제대로 된 한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K-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붕괴된 골목상권은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며 거의 폐허가 되어 가고 있다. 곳곳에 텅빈 건물들과 임대 플래카드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었다. 휘발유가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랐고 식료품과 외식물가도 크게 올라 가정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4%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물가는 10%-20% 올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앞으로 고물가로 인해 내수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탐욕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화폐의 남발은 끊임없이 팽창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결코 선이 아니며 적절한 방법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는 결국 붕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