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중국 위협론과 동아시아의 신국제질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895~1905 사이 10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그 기간 동안 조선의 동맹국은 중국-러시아-일본으로 바뀌었고 결국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강점되고 말았다. 1876년 개항 이후 한반도는 자주권을 상실한 채 외세의 패권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150년동안의 굴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 중국은 과거의 굴욕을 씻고 중화민족의 완전한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탈냉전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온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불가피해 졌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포위 전략'을 들고 나왔다. 미국은 군사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60년동안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번영을 누려온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보수세력들과 일본의 우익세력들 사이에는 '중국 위협론'이 매우 넓게 퍼져 있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간의 패권다툼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