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0일 목요일

한국의 쿼드가입은 무모하다

최근 국내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미국주도의 쿼드(Quad)에 가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도 쿼드플러스 참여를 주장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워킹그룹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나는 쿼드가입 주장에 반대한다. 가장 큰 이유는 쿼드에 참여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신냉전에 버금가는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으로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지난 사드보복 사태에서 보듯이 한중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은 자명한 것이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쿼드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한국이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중패권경쟁에 플레이어로 뛰어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국은 지난 2천년동안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이웃으로 사실상 형제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세계 경제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내 신장위구르지역의 인권탄압을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전함을 파견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포위전술은 중국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더이상 19세기의 덩치만 큰 나약한 제국 청나라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격차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랑하는 IT와 반도체 분야마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몽과 실크로드의 꿈은 중화민족의 부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와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을 포위와 압박으로 무너뜨리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무모한 것이다. 비록 단기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중국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국 연합인 쿼드에 가입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동반자이자 경제 파트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지 말자'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이미 선진국의 풍요를 향유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젊은층 사이에서 대유행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이들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다. 행복은 성공과 부의 축적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요즘 한국의 많은 젊은층들도 먹고 살 정도만 벌면 굳이 열심히 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는 자본주의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에 지친 사람들의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얻는 것은 결국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가 전부일 것이다. 하지만 넓은 아파트와 고급승용차가 없어도 전세집에 작은 승용차만 있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이윤추구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물질적인 풍요는 얻지 못해도 그 나름대로 안분지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 정도면 굶주리거나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매우 심한 편이다. 과도한 경쟁과 노력은 오히려 삶을 파괴한다. 노자(老子)는 부귀영화를 탐내기보다는 스스로 자족하면서 사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성공과 부 보다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