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월요일

중국과 대만의 통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에 의해 대만이 공식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인지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시작된 국공내전은 사실상 휴전상태이며 중국공산당은 대만과 몇개의 섬을 아직 탈환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본토를 장악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국민당정권을 대만섬으로 몰아냈지만 중국의 UN가입 전까지 중화민국(대만)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였다.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속받았지만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약속에 불과했다. 미국은 여전히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언제든 대만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리고 나아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은 미국의 군사지원으로 얼마든지 중국본토를 수복할 명분이 생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과 서방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고 대만을 지원함은 물론 대만의 본토수복을 도울 수도 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러시아연방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는 많지만 군사력에서 러시아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다. 더구나 핵전력에서 미국에 월등히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래식 전쟁만으로도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만을 굴복시키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만의 침공을 받아 중국본토가 또다시 내전의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당분간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대만을 흡수통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대만은 사실상 미국의 속국으로 대만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다. 양안의 통일은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만과의 전쟁은 곧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