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9일 월요일

사드배치의 당위성

미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한 이유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하여 유엔제재와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는 3만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20만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사드는 한국내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하여 배치된 것이지만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본토를 감시할 수 있다. 사드는 언제든지 중국의 핵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사드배치를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사일 도바를 중단해야만 사드배치 철회가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대화의 전제조건이지 협상용 카드가 절대 아니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중국 굴기의 허상

중국은 중국굴기, 또는 중국꿈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아편전쟁 패배 이후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강대국 나아가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굴기의 야심찬 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의 발전이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성장은 부동산 거품과 과도한 부채 그리고 건설과 개발에 의해 지탱되고 있지만 건설경기 붐이 꺼지면 중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이 벨트&로드 포럼을 만들어 해외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이유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적어도 2050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의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인종은 백인종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일본도 미국의 종속국이 되고 말았다.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한 것도 결국 황인종이 백인종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획일성과 폐쇄성이 경제와 사회의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공산당 주도의 획일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4차산업시대의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어렵다. 중국은 지금까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열등한 기술력을 커버하였고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력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억압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과 유럽에 버금가는 혁신과 기술력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중국의 인구과잉은 언젠가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에 육박하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의 인구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약 5억이나 더 많다. 많은 인구는 저임금 노동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중진국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처럼 자신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 같은 오만과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팽창주의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보다는 힘에 의한 압박만을 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중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태는 주변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뿐이다. 남중국해가 자신들의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중국의 군사기술력은 미국에 한참 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에게도 뒤져 있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는 제2의 아편전쟁이 될 뿐이다. 중국의 군사기술과 우주항공기술은 러시아,미국,유럽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중국은 적어도 앞으로 백년동안은 몸집만 비대한 3등국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방문 후기

얼마전에 개장한 잠실 롯데타워를 방문했다. 123층에 555m인 롯데월드타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층이고 현재까지 높이 세계 4위의 초고층 빌딩이다. 실제 전망대는 117층부터 122층까지고, 전망대의 높이는 500m 이하다. 하지만 전망대의 전체적인 뷰는 260m인 여의도 63빌딩 그리고 남산타워보다 못한 것 같다.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서울을 한눈에 보기 어려운 서울의 동남부에 위치해있어서인지 청계산,남한산성,북한산,미사리내의 경치만 감상할 수 있다. 여의도 너머의 경치는 감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망대 유리가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경치를 감상하는데 불쾌감을 주고 있다. 전망대에는 관람객들이 쉴수있는 벤치와 휴게실이 없어서 30분이상 관람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 외에 재미있는 볼거리는 따로 없다.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101이 훨씬 나아 보인다. 롯데월드타워는 관람객의 편의와 재미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공항처럼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보안직원들은 주머니까지 탈탈 털게 한다. 검색대 직원들도 매우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다. 솔직이 말하면 2만7천원이라는 입장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는 기대했던 만큼의 뷰를 제공하지 못했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지 않아서 가격대비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는 결코 성공작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안철수 대선 패배에 대한 단상

안철수는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하였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멈춰서도 안된다. 안철수는 역대 제3후보중 최초로 20%넘는 득표를 하였다. 정주영,이인제,이회창이 하지 못한 일을 안철수가 해낸 것이다. 뿐만 영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전 세대에 걸쳐서 고른 지지를 얻은 후보는 안철수 뿐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자한당을 제3당으로 전락시켰다.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5.16쿠데타와 박정희를 숭배하는 자한당과 파시스트세력들을 모두 죽령 이남으로 내쫓아야 한다. 나아가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100석이상을 확보하여 안철수 대세론을 굳혀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의원 1명 없는 정당 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당세가 적은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힘들다. 극우정당 자한당은 영남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최대 25%의 지지층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운동권 패권주의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경제에 문외한이다. 노무현 정부때 가계부채는 상승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는 확대되었다. 문재인 정권도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등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가 확대되고 내수는 갈수록 위축될 것이다. 삼성, 현대, LG등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그 모순은 이미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제의 중심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강조한 안철수가 당선되지 못한점이 그래서 안타깝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한국은 이제 내리막길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문재인정권의 핵심인물들은 경제와 혁신에 문외한들이다. 한국의 국운이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5년후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 뿐이다.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영덕 울진 삼척 여행

1박 2일 일정으로 영덕 울진 삼척을 여행했다. 첫째날은 영덕 풍력발전단지-해맞이광장-영덕대게거리를 둘러보았다. 강구항 영덕 대게거리에서 대게찜을 푸짐하게 먹었다. 대게는 추운 겨울이 제철이다. 둘째날은 삼사해상공원을 둘러본 후 울진 후포항에서 회정식으로 점심을 먹은 후에 울진 월송정-망양휴게소-망양정-죽변항-삼척 장호항-이사부 사자공원-삼척항을 구경하였다. 이번 여행은 영덕에서 시작하여 삼척항까지 동해안 7번국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월송정과, 망양정은 관동팔경에 들어가는 명승지이다. 특히 망양정의 경치는 관동팔경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한다. 시원한 바다경치와 대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해변의 탁트인 경치는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삼척의 이사부 사자공원은 삼척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바닷가 공원으로 삼척을 여행한다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다. 동해안의 푸른 파도와 해안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저녁에 삼척항 회센터에서 숭어,우럭,광어회를 먹은 후 서울로 돌아왔다.














2017년 3월 7일 화요일

태국 여행

4박5일 일정으로 태국을 여행하였다. 이번 여행은 방콕과 파타야를 중심으로 한 패키지 투어였다. 방콕 왓포사원-파타야 플로팅마켓-황금절벽사원-코끼리트래킹-산호섬-알카자쇼-파타야워킹스트리트-악어농장-파인애플농장-아시아티크 야시장-방콕 짜오프라야강 선상투어 순으로 구경을 하였다. 태국의 독특한 대중교통수단 송테우도 타보고, 툭툭이를 타고 방콕시내를 누비기도 했다. 태국은 열대지방이라 열대과일의 천국이다. 망고와 두리안은 정말 원없이 먹었고 파파야와 파인애플등 열대과일들을 실컷 먹었다. 태국의 망고와 두리안은 어느 곳보다도 맛있는 것 같았다. 태국은 해산물도 풍부하다. 덕분에 왕새우와 생선등 씨푸드도 푸짐하게 먹었다. 또한 세계 3대 수프중 하나인 태국의 똠양꿍도 맛보았고 태국식 샤브샤브인 MK수끼도 먹어보았다.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고 한다. 방콕은 3월초에도 한낮의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간다. 무척 더웠지만 그래도 즐겁고 유쾌한 여행이었다.








2017년 2월 26일 일요일

거제도 해인사 여행

거제도와 해인사를 여행하였다. 여행코스는 거제도 해금강과 외도-바람의 언덕-고령 대가야 유적지-합천 해인사. 거제도 해금강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의 비경을 본 후에 외도에 들려 1시간 30분 정도 외도 투어를 하였다. 외도는 섬 전체가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이다. 거제도까지 갔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외도까지 보는 것을 추천한다. 바람의 언덕은 해안 언덕과 바다의 경치가 조화를 이룬 곳으로 제주도의 섭지코지와 흡사하다. 고령 대가야 박물관은 대가야 시대의 고분이 산꼭대기까지 이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8년만에 다시 가보는 해인사는 한국의 3대사철 중 하나로 팔만대장경을 구경하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무엇보다 가야산의 맑은 공기가 심신을 정화시키는 것 같아 좋았다. 거제도에 오는 길에 통영에 들러 굴정식을 먹었고, 거제도에서는 석화굴구이를 먹었다. 통영과 거제도는 뭐니뭐니해도 굴요리를 빼놓을 수 없다. 거제도에서 고령으로 가는 도중에 마산에 들려 마산아구찜을 먹었고 합천에서는 해인사 산채정식거리에서 산채정식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은 산채정식 중에서 단연 최고였다. 해인사에 간다면 산채정식은 반드시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안철수의 SBS 국민면접을 보고

SBS 대선후보 국민면접 안철수편을 봤다. 어제의 안철수 국민면접을 보고 사람들은 '저사람이라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하고 느끼지 않았을까? 다른 대선 TV토론프로와는 달리 녹화로 진행되고 편집이 가미되어서인지 몰라도 안철수의 섬세한 감성이 더욱 돋보인 방송이었다. 어제 SBS국민면접의 부제는 '돌아온 국민 멘토 안철수였다'. 흰머리는 늘었지만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 그리고 진심은 2012년 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말처럼 사람은 50넘어서 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어제 국민면접은 이번 대선기간 지금까지의 TV 토론 중 단연 최고였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 안철수보다 소위 국민면접관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것이 바로 안철수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번 면접을 통해 사람들은 안철수의 안보관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철수는 최근 자강안보를 주장하며 국방비를 GDP의 3%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철수는 국방 못지않게 외교와 경제도 중요한 안보요소라고 주장하며 종합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종합안보란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도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는 뜻이다. 한반도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등 군사,경제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때문에 군사력 만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수는 없으며 외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철수 안보관의 핵심은 바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이다. 안철수는 무력을 통한 한반도의 문제 해결을 반대한다.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줄어들고 6자회담 재개등 대화무드가 무르익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으로 내리막길에 있는 한국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이제 곧 꽃피는 봄이 온다. 올 봄 대선이 끝나면 한반도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 올 것 같다.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단양 제천 괴산 여행

2박3일 일정으로 충청북도를 여행했다. 단양팔경(도담삼봉/석문/옥순봉/사인암)-문경새재-제천의림지-청풍문화재단지-괴산산막이옛길-청주청남대-속리산 법주사를 둘러보았다. 충북은 내륙지역이라 민물생선 요리가 발달한 지역이다. 그래서 민물생선 요리를 실컷 먹었다. 단양의 마늘정식과 쏘가리매운탕, 제천의 송어비빔회, 괴산의 민물매운탕, 올갱이해장국, 청주의 청국장정식, 옥천의 도리뱅뱅과 어탕국수를 맛보았다. 특히 괴산의 올갱이 해장국은 그리운 옛맛이 느껴졌다. 청주의 청국장 정식도 맛이 일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