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일 월요일

한국은 삼성,현대,LG 공화국인가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삼성,현대,LG등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국하면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럽의 호스텔에서 만난 한 이슬람계 프랑스 청년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몰라도 삼성,현대,LG라는 말을 하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최고라고 말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정받는데 대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현대,LG가 해외에서 잘나간다고 해서 한국이 모범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유럽과 미국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잘나가는 나라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현대,LG의 성공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삼성,현대,LG가 한국 경제력의 5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 경제력 편중 현상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한국 수출 대기업들의 성공 배경에는 종업원들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와 하청기업 및 비정규직들에 대한 착취가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몰락, 세계 최장근로시간,청년실업 증가,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가계부채 급증, 고령화등 한국사회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수출재벌만 잘 되면 정말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수출재벌들이 거둔 엄청난 이익은 대부분 주식 지분의 50~6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대주주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삼성,현대,LG가 해외에서 승승장구할 때 대다수 한국인들은 낙수 효과는 커녕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등 보수언론에서 삼성,현대,LG의 해외시장에서의 선전만이 부각되는 모습이 마치 화장빨로 자신의 추함을 감추려는 추녀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특정재벌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삼성,현대,LG가 지금은 분전하고 있지만 중국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력이 특정 재벌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