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9일 월요일

사드배치의 당위성

미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한 이유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하여 유엔제재와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는 3만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20만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사드는 한국내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하여 배치된 것이지만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본토를 감시할 수 있다. 사드는 언제든지 중국의 핵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사드배치를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사일 도바를 중단해야만 사드배치 철회가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대화의 전제조건이지 협상용 카드가 절대 아니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중국 굴기의 허상

중국은 중국굴기, 또는 중국꿈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아편전쟁 패배 이후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강대국 나아가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굴기의 야심찬 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의 발전이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성장은 부동산 거품과 과도한 부채 그리고 건설과 개발에 의해 지탱되고 있지만 건설경기 붐이 꺼지면 중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이 벨트&로드 포럼을 만들어 해외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이유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적어도 2050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의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인종은 백인종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일본도 미국의 종속국이 되고 말았다.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한 것도 결국 황인종이 백인종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획일성과 폐쇄성이 경제와 사회의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공산당 주도의 획일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4차산업시대의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어렵다. 중국은 지금까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열등한 기술력을 커버하였고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력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억압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과 유럽에 버금가는 혁신과 기술력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중국의 인구과잉은 언젠가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에 육박하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의 인구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약 5억이나 더 많다. 많은 인구는 저임금 노동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중진국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처럼 자신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 같은 오만과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팽창주의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보다는 힘에 의한 압박만을 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중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태는 주변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뿐이다. 남중국해가 자신들의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중국의 군사기술력은 미국에 한참 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에게도 뒤져 있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는 제2의 아편전쟁이 될 뿐이다. 중국의 군사기술과 우주항공기술은 러시아,미국,유럽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중국은 적어도 앞으로 백년동안은 몸집만 비대한 3등국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방문 후기

얼마전에 개장한 잠실 롯데타워를 방문했다. 123층에 555m인 롯데월드타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층이고 현재까지 높이 세계 4위의 초고층 빌딩이다. 실제 전망대는 117층부터 122층까지고, 전망대의 높이는 500m 이하다. 하지만 전망대의 전체적인 뷰는 260m인 여의도 63빌딩 그리고 남산타워보다 못한 것 같다.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서울을 한눈에 보기 어려운 서울의 동남부에 위치해있어서인지 청계산,남한산성,북한산,미사리내의 경치만 감상할 수 있다. 여의도 너머의 경치는 감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망대 유리가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경치를 감상하는데 불쾌감을 주고 있다. 전망대에는 관람객들이 쉴수있는 벤치와 휴게실이 없어서 30분이상 관람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 외에 재미있는 볼거리는 따로 없다.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101이 훨씬 나아 보인다. 롯데월드타워는 관람객의 편의와 재미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공항처럼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보안직원들은 주머니까지 탈탈 털게 한다. 검색대 직원들도 매우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다. 솔직이 말하면 2만7천원이라는 입장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는 기대했던 만큼의 뷰를 제공하지 못했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지 않아서 가격대비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는 결코 성공작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