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굴기의 허상

중국은 중국굴기, 또는 중국꿈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아편전쟁 패배 이후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강대국 나아가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굴기의 야심찬 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의 발전이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성장은 부동산 거품과 과도한 부채 그리고 건설과 개발에 의해 지탱되고 있지만 건설경기 붐이 꺼지면 중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이 벨트&로드 포럼을 만들어 해외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이유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적어도 2050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의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인종은 백인종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일본도 미국의 종속국이 되고 말았다.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한 것도 결국 황인종이 백인종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획일성과 폐쇄성이 경제와 사회의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공산당 주도의 획일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4차산업시대의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어렵다. 중국은 지금까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열등한 기술력을 커버하였고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력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억압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과 유럽에 버금가는 혁신과 기술력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중국의 인구과잉은 언젠가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에 육박하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의 인구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약 5억이나 더 많다. 많은 인구는 저임금 노동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중진국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처럼 자신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 같은 오만과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팽창주의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보다는 힘에 의한 압박만을 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중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태는 주변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뿐이다. 남중국해가 자신들의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중국의 군사기술력은 미국에 한참 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에게도 뒤져 있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는 제2의 아편전쟁이 될 뿐이다. 중국의 군사기술과 우주항공기술은 러시아,미국,유럽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중국은 적어도 앞으로 백년동안은 몸집만 비대한 3등국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