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테르니히가 주창한 빈 체제는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5개의 강대국들이 세력균형을 통해 유럽의 평화를 이룩한 합리적인 체제였다. 빈 체제로 인해 유럽은 나폴레옹 이후 백년간 대규모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여러개의 국가가 세력균형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는 원리는 국내정치에도 통용될 수 있다. 한국의회는 원내교섭단체가 3개이상 있어야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 1당이 과반을 얻어 독주를 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빈 체제처럼 3개 이상의 정당이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서로 견제할 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압도적 과반을 얻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할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복원과 좌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밖에는 없었다. 그것은 결국 호남과 진보진영의 결집을 초래했고 결국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는 마치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유럽을 모두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를 침략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과 똑같다. 야권의 헤게모니를 자신들이 다 가지려 했지만 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망상에 불과했다. 일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다당제다. 3-4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서로 견제를 하면 극단적인 진영대결을 막고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것이다. 양당제는 결국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로 흘러 결국 독단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 독주의 가장 큰 이유는 통합당에 있다. 자신들이 야권의 헤게모니를 모두 장악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민주당 1당 독재체제를 만들었다. 국내정치도 적절한 세력균형이 필요하다. 중도정당인 국민의당이 5-60석 정도의 원내교섭단체가 되었더라면 원내정당간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정치가 안정되었을 것이다.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이 양당제의 모순과 폐해를 깨닫고 다음 총선에서는 다당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한의 대립과 소모적 진영정치로 인해 국가의 발전마저 정체될 것이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존재감 없는 국민의당과 제3지대
민주당정권이 정책실패와 부패로 몰락해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북핵폐기는 실패했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의 붕괴를 초래했고, 부동산가격 폭등과 어설픈 임대차법 통과로 무주택 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이명박정권의 비인간적인 경쟁과 노동자 착취, 박근혜정권의 파시즘과 남북한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이미 지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붕괴한다면 제3의 대안세력만이 한국을 이끌 권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당등 제3세력들은 양당체제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3-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통당 2중대라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야당은 정부를 비판해야 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통합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주장과 스탠스를 보이며 차별성 부각에 실패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극우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여전히 신봉하는 미래통합당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눈에 비친 국민의당의 모습은 이명박 박근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세력과 별 차이가 없다. 언론에서조차 국민의당을 보수야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 중에는 여전히 통합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미통당과의 통합과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당 지지자와 중도파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3세력과 대안세력이라는 정체성을 인식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미래통합당으로의 흡수통합 프레임에 시달리며 지지자들에게 당의 지속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지만 미래통합당과 노선과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래통합당 2중대로 보수대통합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의 반등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