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7일 수요일

21세기 신냉전 시대

우크라이나사태와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세계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러시아와 NATO의 관계는 냉전 시대만큼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의 긴장관계는 군사적 긴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러시아와 NATO, 미-중의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21세기 들어 경제,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중 협력관계는 미국-NATO에 대항하기 위한 준군사동맹의 성격을 띄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를 끌어들여 러-중-인 유라시아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를 통해 군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NATO와 러시아의 대립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이미 전쟁으로 표면화되었다. 미-중의 대립은 남중국해에서 언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 굴기를 넘어서 군사적 굴기를 꿈꾸고 있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타이완을 되찾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세계는 다극화와 신냉전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강도높은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경제자립도를 높이고 중국,인도,라틴아메리카,아세안등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서방의 경제제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의 내전, 경제제재를 통해 경제전, 미디어전, 대테러 전쟁등 서방과 러시아의 신냉전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아직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강은 현재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가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근본 원인은 서방의 후퇴와 신흥국의 부상이다. 미국과 유럽등 서방의 경제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한 반면 중국-러시아-인도등 신흥국들은의 부상은 미국과 유럽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군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중국-인도-러시아는 고도성장과 함께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흥국들의 부상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경제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것이 신냉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냉전은 구냉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신냉전의 한쪽 축인 미국과 서방의 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반면 한쪽 축인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은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앞으로 현저히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고 세계는 다극화질서로 재편될 것이다. 신냉전은 다극화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