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4일 수요일

한반도의 무력 통일이 불가능한 이유

북핵(北核)을 둘러싼 위기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거의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다. 남북 모두 전쟁 불사를 외치지만 막상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사정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단순하지 않다. 60년전에 벌어진 6.25 전쟁에서 한,미 연합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무력통일 일보직전까지 같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38선 근처에 휴전선을 긋고서야 전쟁이 종결되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공격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대전으로 확전을 우려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공격을 포기하였다.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항공모함과 최첨단 전투기를 동원하여 북을 공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그들의 위성국가로 만들거나 남한에 흡수통일시킨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선을 맞대고 미국과 직접 대치하게 된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조선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등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등 해양세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가 미국의 세력권에 편입되거나 힘의균형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것은 재래전이 아닌 핵전쟁이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핵으로 남북을 상호파괴시킴으로써 전쟁을 종결 시킬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반도에서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