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8일 금요일

브릭스(BRICS) 개발은행 설립의 의의

7월 15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정상들은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에 합의했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등 5개국 브릭스 정상들은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과 함께 천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둘 예정이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IMF와 세계은행등 서방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달러패권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동안 IMF를 통해 개발도상국가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정책을 강요하여 왔다. 그러나, 만약 브릭스 개발은행이 설립된다면 개발도상국가들은 자금대여를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는 IMF보다 브릭스개발은행쪽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사실상 미국중심의 금융질서와 달러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의 3대 축은 미국,유럽연합,중국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경제의 양대축으로 달러화와 유로화라는 강력한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연 7%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때가 되면 위안화도 명실공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3대축인 미국,유럽,중국에 비해 러시아는 경제총생산량은 낮지만 세계2위의 군사력과 엄청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퍼파워로 부활하고 있다. 작금의 세계질서는 네개의 수퍼파워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중국,러시아가 그들이다. 그러나, 냉전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미국과 유럽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 대항할 새로운 새로운 경제협의체를 모색하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브릭스다. 브릭스는 창립초기에는 신흥국들의 비공식적인 경제포럼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을 시작으로 브릭스는 명실공히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을 계기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과 베네수엘라가 추진했던 남미은행의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을 가장 못마땅해 할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그동안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세계경제를 농단해왔던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러시아,인도,브라질등 신흥경제의 부상과 재정위기로 경제적 위상이 추락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의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브릭스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2014년 7월 7일 월요일

중미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최근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조어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간에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을 확보하여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책략이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향후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한 전략적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주축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에는 과거 일제식민지배에 따른 역사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은 노골적으로 일본의 과거침략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내의 반일감정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로인해 한-미-일 삼각동맹은 균열이 가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으며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동맹에 적극 가담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보수파인 박근혜 정권은 과거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하고 친중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 강한 군사동맹관계에 묶여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날카로운 대립관계에 있는 중미사이에서 현재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쇠퇴로 인해 반미주의 정서또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관계에 묶여서는 절대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한국이 자주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하며 주한미군도 언젠가는 철수시켜야만 한다. 한국은 이제 탈미 자주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로 21세기는 유라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통일을 이룩하고 유라시아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유산인 한미동맹관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