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최근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조어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간에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을 확보하여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책략이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향후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한 전략적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주축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에는 과거 일제식민지배에 따른 역사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은 노골적으로 일본의 과거침략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내의 반일감정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로인해 한-미-일 삼각동맹은 균열이 가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으며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동맹에 적극 가담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보수파인 박근혜 정권은 과거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하고 친중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 강한 군사동맹관계에 묶여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날카로운 대립관계에 있는 중미사이에서 현재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쇠퇴로 인해 반미주의 정서또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관계에 묶여서는 절대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한국이 자주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하며 주한미군도 언젠가는 철수시켜야만 한다. 한국은 이제 탈미 자주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로 21세기는 유라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통일을 이룩하고 유라시아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유산인 한미동맹관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