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8일 수요일

미국은 대테러 전쟁국인가, 혼란의 주범인가?

중동지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시리아,리비아가 현재 내전상태에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는 이슬람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가 광포한 모습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리비아에는 2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가운데 무장세력들의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부군과 탈레반 반군과의 내전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침략하였고, 아프가니스탄은 알카에다와 그 지원세력인 탈레반정권을 붕괴시키다는 명목으로 침략하였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미국은 10년동안 천조원이 넘는 전비를 사용했지만 이라크에 평화는 고사하고 IS라는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를 탄생시킨채 퇴각하고 말았다. IS는 미국의 잘못된 이라크 침략의 결과물이다. 오바마는 IS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미국은 IS를 격퇴할 힘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은 또 어떤가. 2001년 미국은 가공할 첨단무기로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고 알카에다와 탈레반정권을 궤멸시켰다고 공언하였지만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다. NATO와 정부군이 화력이 앞선다고 해도 험난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탈레반을 완전히 소탕하기는 불가능하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나라들은 모두 분열되었고 이들 지역에서 테러에 대한 공포는 더욱 증가하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전지구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펼쳤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결국 더 큰 혼란들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들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원했든 아니면 불가항력이었든 간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나라들에서 테러세력들이 더욱 세력을 확장하는 현실을 보면서 미국은 과연 대테러 전쟁국인지 아니면 혼란의 주범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독재자 사담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확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펼쳐지는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를 보면서 그들의 주장은 위선적인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았다. 이슬람 지하드 운동은 잡초와 같아서 밟을수록 생명력이 강해진다. 미국은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도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라크,시리아,아프간,리비아에서의 혼란은 힘으로 무슬림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오만함이 자초한 것이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부채로 몰락하는 서구와 브릭스(BRICS)의 부상

현재 한국의 총부채는 4500조원 수준이다. 가계부채와 공공부채(정부+공기업)는 1000조원이 넘고  기업부채(기업+자영업)는 2400조원에 이른다. 총부채가 GDP의 3배를 넘어섰다.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공공부채는 17조 달러, 총부채는 무려 60조(약 6경원?)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총부채 비율 또한 GDP의 3배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등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의 총부채 비율도 거의 GDP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이 논의는 지엽적인 문제가 되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부채다. 미국, 유럽, 일본등 서구 선진국 경제는 높은 부채와 버블로 인해 만성적인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달러화를 찍어내고 있으나 양적완화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행한 부채가 이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채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이것이 내수침체로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부채를 남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부채의 부담은 가진자들 보다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며 이로 인해 부자와 빈자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부채는 미래자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국은 셰일오일의 개발등으로 어느 정도 부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셰일오일은 원유보다 높은 채굴 비용이 들고 여러가지 환경오염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등 자원빈국들은 부채의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이들 국가의 기득권세력들은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은 실업율과 과중한 세금등의 형식으로 민중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신자유주의 즉 후기자본주의는 부채와 버블로 인해 몰락할 수 밖에 없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정치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 경제적 리더십을 상실해 가고 있다. 화폐를 남발하여 경제를 부양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실패했으며 미국과 유럽등 서구선진국들은 이제 몰락의 운명에 처해 있다. 쇠퇴하는 서구를 대신하여 BRICS(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남아프리카)등 신흥 경제강국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브릭스의 부상은 서구가 지배하던 문명사회가 이제 비서구화된 세상으로 향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다.

2015년 2월 4일 수요일

악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실패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쿠데타에 개입하였으며 정권교체에 재정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어쨌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돈바스지역에서의 최근 공방전에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 군대에 패배하여 최전방 전선에서 퇴각했다. 만약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내전은 동남부지역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내전의 희생자가 이미 5천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만 만명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 사용인구가 30%에 육박하며 친러시아 성향의 주민들은 전체인구의 과반을 넘는다. 도네츠크뿐만 아니라 쿠데타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키에프와 서부지역도 언제 갈등의 불길이 점화될지 알 수 없다. 미국의 당초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EU와 NATO에 가입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NATO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NATO에 편입시키려고 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전쟁을 불사해야만 한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전쟁에서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미사일방어망과 전략 미사일(ICBM)등 핵 전력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앞서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회피하는 이유도 러시아와의 핵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은 끊임없는 경제제재와 미디어전을  통해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획책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도 물밑에서 치밀하고 조용하게 미국의 전략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미국은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냉전에서의 승리로 착각하고 NATO의 세력을 러시아 국경까지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붕괴를 역사의 종말이라는 서구의 승리로 오해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이고 오만한 서구중심주의적 역사관을 드러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시점으로 서구중심적 세계는 오히려 쇠퇴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중심의 일극적(Unipolar)세계질서가 다극적(Multipolar)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결코 자신들의 영향권에 편입시킬 수 없다. 그것은 곧 핵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