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로 몰락하는 서구와 브릭스(BRICS)의 부상

현재 한국의 총부채는 4500조원 수준이다. 가계부채와 공공부채(정부+공기업)는 1000조원이 넘고  기업부채(기업+자영업)는 2400조원에 이른다. 총부채가 GDP의 3배를 넘어섰다.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공공부채는 17조 달러, 총부채는 무려 60조(약 6경원?)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총부채 비율 또한 GDP의 3배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등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의 총부채 비율도 거의 GDP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이 논의는 지엽적인 문제가 되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부채다. 미국, 유럽, 일본등 서구 선진국 경제는 높은 부채와 버블로 인해 만성적인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달러화를 찍어내고 있으나 양적완화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행한 부채가 이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채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이것이 내수침체로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부채를 남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부채의 부담은 가진자들 보다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며 이로 인해 부자와 빈자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부채는 미래자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국은 셰일오일의 개발등으로 어느 정도 부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셰일오일은 원유보다 높은 채굴 비용이 들고 여러가지 환경오염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등 자원빈국들은 부채의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이들 국가의 기득권세력들은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은 실업율과 과중한 세금등의 형식으로 민중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신자유주의 즉 후기자본주의는 부채와 버블로 인해 몰락할 수 밖에 없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정치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 경제적 리더십을 상실해 가고 있다. 화폐를 남발하여 경제를 부양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실패했으며 미국과 유럽등 서구선진국들은 이제 몰락의 운명에 처해 있다. 쇠퇴하는 서구를 대신하여 BRICS(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남아프리카)등 신흥 경제강국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브릭스의 부상은 서구가 지배하던 문명사회가 이제 비서구화된 세상으로 향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