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5일 일요일

세월호 참사의 교훈-신자유주의와 결별하라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교훈은 '여기에서 멈추라'는 것이다. 노후한 선박을 헐값에 들여와서 무리하게 개보수를 한 후 과적운행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는 한국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자신의 적정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과적운행을 한 세월호처럼 한국은 오직 이윤추구와 경제성장을 위해서 무리한 개발을 하고 사람들을 마구 착취하고 있다. 야만적인 개발독재가 신자유주의로 이름을 바꾸어 경제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전히 국민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한국은 GDP 규모 15위의 경제강국 무역강국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동아시아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한국은 10만평방미터의 작은 면적에 5천만명이 사는 인구과밀국가다.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사람들은 살인적인 생존경쟁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한국 자체가 세월호인 셈이다. 국민소득 3만불이니 4만불이니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많이 벌고자 할 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할 것이다.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보니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서로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시대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오직 성공과 이윤을 위해서 미친듯이 일하고 경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답은 단순하다. '여기에서 멈추라.' 이제 이 미친 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