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5일 토요일

대만은 독립국가다

대만은 명백한 독립국가다. 중국은 양안을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2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일국양제를 받아들여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자치행정지구가 되었다. 하지만 대만은 홍콩과 마카오가 아니다. 대만은 결코 중국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인 반면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대만국민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이 아니고 대만인들이며 대만의 독립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은 홍콩과 마카오와는 달리 완전한 독립 국가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섬나라인 대만은 3만6천제곱킬로미터의 영토와 2천3백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국토를 지키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첨단무기로 무장한 대만의 해군과 공군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대만침공은 곧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쉽게 공격할 수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방한 1992년 컨센서스는 공허한 합의가 되었다.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중국의 영토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는 것도 아니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실질적인 독립국가이고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만인들의 나라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