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체제와 다당제

메테르니히가 주창한 빈 체제는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5개의 강대국들이 세력균형을 통해 유럽의 평화를 이룩한 합리적인 체제였다. 빈 체제로 인해 유럽은 나폴레옹 이후 백년간 대규모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여러개의 국가가 세력균형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는 원리는 국내정치에도 통용될 수 있다. 한국의회는 원내교섭단체가 3개이상 있어야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 1당이 과반을 얻어 독주를 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빈 체제처럼 3개 이상의 정당이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서로 견제할 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압도적 과반을 얻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할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복원과 좌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밖에는 없었다. 그것은 결국 호남과 진보진영의 결집을 초래했고 결국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는 마치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유럽을 모두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를 침략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과 똑같다. 야권의 헤게모니를 자신들이 다 가지려 했지만 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망상에 불과했다. 일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다당제다. 3-4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서로 견제를 하면 극단적인 진영대결을 막고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것이다. 양당제는 결국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로 흘러 결국 독단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 독주의 가장 큰 이유는 통합당에 있다. 자신들이 야권의 헤게모니를 모두 장악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민주당 1당 독재체제를 만들었다. 국내정치도 적절한 세력균형이 필요하다. 중도정당인 국민의당이 5-60석 정도의 원내교섭단체가 되었더라면 원내정당간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정치가 안정되었을 것이다.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이 양당제의 모순과 폐해를 깨닫고 다음 총선에서는 다당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한의 대립과 소모적 진영정치로 인해 국가의 발전마저 정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