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민주주의의 위기

코로나 사태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위치와 동선이 추적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마스크사용이 강제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 100nm에 불과한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권력기관들은 무자비한 락다운과 봉쇄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가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핸드폰으로는 위치추적을 하고 상점이나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방명록 작성과 QR코드를 강요하고 있다.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락다운과 봉쇄조치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이미 의학적 감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정부와 권력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코로나는 자연이며 결코 인위적인 수단으로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