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어두운 미래

2020년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라고 한다. 문재인정권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지출 증가 때문이었다. 정부가 빚내서 하는 경제성장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 빚은 고수란히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 들었다. 국가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재벌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좀먹는 양대축은 공공부문과 재벌이다. 이 두 부문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져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구조를 왜곡시키고 민생을 침몰시키고 있다. 통계와 지표상으로 보이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공공부문과 재벌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과장된 것이다. 부와 권력이 양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민간은 축소될 대로 축소되고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아사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재벌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의 수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최초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했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세금의 증가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신생아가 줄어든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정치와 국민성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부패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이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정치가 대변하는 기득권이란 바로 공공부문과 재벌이다. 하지만 정치가 바로서려면 국민들이 각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국민성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기주의의 팽배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천박한 국민성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더욱 병들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선거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2017년 대선이 마지막이었다. 만약 당시 안철수가 문재인을 꺽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중도정당이 집권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나마 변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늦었다. 기득권에 포획된 정치가 한국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상 다수의 국민들에게 투표행위 자체가 점점 의미없는 행위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