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당체제는 허구다

대한민국의 사실상 일당체제나 마찬가지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세금 빨아먹는 기득권 세력들이 형식상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기반한 양당은 재벌기득권과 공공부문을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타락한 금권정치와 과두정치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양당체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선거때마다 양자택일 선택지를 강요하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양당은 사실상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체제의 모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으로 나뉘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기득권의 대변장치에 불과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과반수에 가까운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한국의 경우도 위선적이고 타락한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양당은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오직 기득권 대변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싸움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양당 모두 재벌을 중시하고 공공부문을 살찌울 생각만 하는 것은 똑같다. 따라서 거대양당은 중도 제3지대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또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양당체제로 회귀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늘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