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3일 일요일

21세기 다극화 시대의 신국제질서

구소련 붕괴후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한때 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미국의 일극(一極)적 패권 시대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라크전과 미국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국제질서는 다극화 시대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다극화 시대 세계 정치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초강대 국가는 미국,유럽연합,러시아,중국이 될 것이다.
1. 미국은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고 앞으로도 군사력의 우위를 통해 전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유럽지역에서는 나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호주등 강력한 동맹관계를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가부채가 과도하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로 미국의 위상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유럽연합(EU)은 군사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지만 미국의 GDP를 증가하는 경제력과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NATO를 중심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유로화의 성공적인 통합과 높은 산업경쟁력으로 인해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지위를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높은 실업율등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유럽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3.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등 엄청난 지하자원과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력 측면에서는 서방에 비해 뒤지지만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기술력과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등 구소련 국가들과 유라시아 연합을 결성하여 구소련권 경제통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서 유라시아대륙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다만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고 경제적 위상이 낮은 점이 러시아의 최대 단점이다.
4.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주력하여 미국 경제력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2019년에는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첨단 산업기술 수준과 군사력을 강화하여 경제강국을 넘어 패권국가로서 굴기하려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국 굴기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들 초강대국들 외에도 인도와 브라질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는 브릭스(BRICS)국가의 일원으로 앞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과거 비동맹세력의 맹주로서 앞으로도 강대국의 지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단, 인도는 제조업기반이 취약하고 낙후된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단기간에 패권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역시 브릭스(BRICS)국가의 일원으로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당장은 요원한 일이겠지만 브라질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함께 EU에 버금가는 라틴아메리카 연합의 주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세계 정치 경제 질서는 미국,유럽연합,러시아,중국이 주도하는 4극 체제의 다극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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