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 부활 기도

요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극우파인 아베가 집권하면서 헌법개정과 집단자위권 확보등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 움직임은 중국의 부상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전략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소위 '대중국 봉쇄정책'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즉 대중국 봉쇄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일본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최근 재정적자 증가로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를 오히려 증강시켜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군비를 낮출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국 일본의 군비 증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라크전에서 막대한 전비를 낭비한 미국은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시리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제 시리아조차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그 힘이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아예 군사대응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제정치의 권력구도는 미국의 일극(unipolar)패권 시대에서 다극화(multipolar)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다극화 시대의 핵심축을 이루는 국가는 새롭게 부상하는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이 될 것이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과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일본의 협력관계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일본은 20년 넘는 장기불황과 고령화로 인해 국세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이 만약 군비 증강에 국가의 부를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 군사력 증강으로 중국에 대항한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일본은 결코 중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일본은 과거 파시스트 국가 시절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여 아시아 민중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본의 최상의 선택은 과거 침략사를 반성하고 동아시아 국가로 복귀하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큰 댓가를 치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