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BRICS) 개발은행 설립의 의의

7월 15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정상들은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에 합의했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등 5개국 브릭스 정상들은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과 함께 천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둘 예정이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IMF와 세계은행등 서방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달러패권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동안 IMF를 통해 개발도상국가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정책을 강요하여 왔다. 그러나, 만약 브릭스 개발은행이 설립된다면 개발도상국가들은 자금대여를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는 IMF보다 브릭스개발은행쪽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사실상 미국중심의 금융질서와 달러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의 3대 축은 미국,유럽연합,중국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경제의 양대축으로 달러화와 유로화라는 강력한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연 7%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때가 되면 위안화도 명실공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3대축인 미국,유럽,중국에 비해 러시아는 경제총생산량은 낮지만 세계2위의 군사력과 엄청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퍼파워로 부활하고 있다. 작금의 세계질서는 네개의 수퍼파워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중국,러시아가 그들이다. 그러나, 냉전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미국과 유럽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 대항할 새로운 새로운 경제협의체를 모색하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브릭스다. 브릭스는 창립초기에는 신흥국들의 비공식적인 경제포럼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을 시작으로 브릭스는 명실공히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을 계기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과 베네수엘라가 추진했던 남미은행의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을 가장 못마땅해 할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그동안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세계경제를 농단해왔던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러시아,인도,브라질등 신흥경제의 부상과 재정위기로 경제적 위상이 추락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의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브릭스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중미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최근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조어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간에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을 확보하여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책략이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향후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한 전략적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주축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에는 과거 일제식민지배에 따른 역사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은 노골적으로 일본의 과거침략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내의 반일감정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로인해 한-미-일 삼각동맹은 균열이 가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으며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동맹에 적극 가담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보수파인 박근혜 정권은 과거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하고 친중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 강한 군사동맹관계에 묶여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날카로운 대립관계에 있는 중미사이에서 현재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쇠퇴로 인해 반미주의 정서또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관계에 묶여서는 절대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한국이 자주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하며 주한미군도 언젠가는 철수시켜야만 한다. 한국은 이제 탈미 자주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로 21세기는 유라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통일을 이룩하고 유라시아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유산인 한미동맹관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라크 사태와 미국의 쇠락

이라크 사태가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라크 반군(ISIS)은 모술과 티그리트를 점령한 후 바그다드까지 진격할 태세다. 반면 정부군은 반군에 월등히 앞서는 전력으로도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군은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으며 싸워보지도 않고 반군에 항복할 정도로 사기는 떨어져 있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S)가 있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독일마저 반대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유엔안보리와 국제법마저 무시한 침략 전쟁의 주범은 바로 조지 부시와 럼즈펠드, 체니, 월포위츠, 파월, 라이스등 네오콘들이었다. 미국은 수십만의 민간인과 수천명의 미군을 희생하면서 결국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친미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면 아래 잠재해 왔던 민족간 종파간 갈등의 분출로 이라크는 혼돈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천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전비를 들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오늘날 이라크의 혼란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침략전쟁을 감행한 부시정부의 위선과 거짓의 댓가이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중동지역에서 반미감정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는 미국처럼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냉전붕괴후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는 극에 달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패권은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력 예전과 같지 않다. 미국은 과도한 침략전쟁으로 너무 많은 국력을 소모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적을 양산했다. 미국은 과도한 정복전쟁으로 패망한 로마제국처럼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신자유주의와 결별하라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교훈은 '여기에서 멈추라'는 것이다. 노후한 선박을 헐값에 들여와서 무리하게 개보수를 한 후 과적운행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는 한국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자신의 적정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과적운행을 한 세월호처럼 한국은 오직 이윤추구와 경제성장을 위해서 무리한 개발을 하고 사람들을 마구 착취하고 있다. 야만적인 개발독재가 신자유주의로 이름을 바꾸어 경제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전히 국민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한국은 GDP 규모 15위의 경제강국 무역강국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동아시아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한국은 10만평방미터의 작은 면적에 5천만명이 사는 인구과밀국가다.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사람들은 살인적인 생존경쟁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한국 자체가 세월호인 셈이다. 국민소득 3만불이니 4만불이니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많이 벌고자 할 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할 것이다.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보니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서로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시대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오직 성공과 이윤을 위해서 미친듯이 일하고 경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답은 단순하다. '여기에서 멈추라.' 이제 이 미친 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꿈(中国梦)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꿈'(中国梦)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국의 꿈'은 지난 150년동안의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중화민족의 완전한 부활을 이룩한다는 매우 원대한 꿈이다. 지난 30년동안 중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눈부신 것이었다. GDP에서 이미 미국의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경에는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유럽을 순방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잠에서 깨어난 사자에 비유했다. 과연 중국은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에 찬란하게 굴기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많은 찬반논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예측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중국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중국은 현재 많은 난제를 않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부패다. 부패는 공산당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사회에 무사안일주의와 향락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졸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과소비와 배금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황금만능주의와 투기열풍을 반영한 것이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으며 이는 언젠가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사회의 또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는 환경오염이다. 중국은 제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의 스모그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공장의 매연과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환경오염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더이상 무의미할 것이다. 중국사회의 또한가지 문제점은 바로 빈부격차다. 중국이 지난 30년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때문이었다. 중국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은 바로 저임금 도시노동자들인 농민공들이다. 그러나 중국에는 비싼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명품을 사들이는 졸부들이 있는 반면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 상하이나 항저우의 졸부들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반면 도시노동자들은 여전히 외국자본에 착취당하며 살고 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과 유럽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중국의 부상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수많은 변수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대국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굴욕의 역사를 반복할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부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굴기를 방해하려는 외부의 교란보다 부패, 환경오염, 빈부격차등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장애물로 보인다. 이러한 내부의 모순과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굴기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향후 10년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중국의 꿈(中国梦)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한단지몽(邯郸之梦)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며

지난해 11월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위대에 의한 대통령 야누코비치의 축출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개입 선언으로 긴장의 절정에 다다른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문화,종교적으로도 유럽보다는 러시아와 더욱 친밀하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분리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얻었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국가로서 존재해 왔다. 그런데, 2004년 오렌지 혁명을 거치면서 친서방세력이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서방세력의 지원아래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EU)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친러시아 대통령인 야누코비치가 EU가입을 거부하고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동맹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로 인해 수도 키에프에서 EU가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반정부 시위대와 진압경찰간에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소치 올림픽 폐막을 며칠 앞두고 정부와 반대파는 평화협정을 맺고 선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대는 합의를 파기하고 대통령 야누코비치를 축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소치 올림픽 개최로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묵을 지켜왔던 러시아는 야누코비치가 축출되자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개입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크림 반도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으나 1954년 우크라이나에 할양된 지역이다. 하지만 크림의 항구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미아 인구의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크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민족적으로도 러시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키에프에서 발생한 친서방 시위대의 반란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친러시아 지역을 긴장시켰고 이들은 러시아에 군사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민족을 보호하고 이 지역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더라도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탈환하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쿠데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작품이다. 1991년 소련연방 붕괴이후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루며 초강대국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과거 구소련의 재현을 의미하는 러시아의 부활은 미국으로서는 악몽이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떼어놓으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지원한 것은 바로 유럽과 미국이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으로서는 공업과 농업이 발달한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번도 외부세력에 굴복한 적이 없는 나라다. 러시아는 1812년 나폴레옹 그리고 1941년 히틀러의 침공을 받았지만 그 때마다 침략자들을 패퇴시켰고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만약 서방의 정치공세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타격일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중국에게 타이완과 같은 존재다. 러시아로서는 역사,문화,정치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결코 서방에 빼앗길 수 없다.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와 크라운 치료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아랫쪽 어금니가 씹을때마다 시큰거려서 동네에 있는 한 치과의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치아에 금이 갔을 확률이 높다며 내게 신경치료를 권유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받고 난 후에야 나는 신경치료가 치아의 신경을 죽인 후에 겉을 깍아내고 크라운이라는 보철물로 씌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치아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신경치료였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기분 나빴던 것은 수차례에 걸친 신경치료과정이 매번 마취를 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때론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고통스런 치료라는 것이었다. 한번은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치과의원을 다른 곳으로 바꾸었고 그곳에서 신경치료를 마무리 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받고 깍아낸 치아에 크라운을 씌웠다. 치아색과 비슷해서 금보다는 사기가 낳을 것 같아서 나는 사기로 된 크라운을 선택했다. 그런데, 2달 후 음식을 씹다가 끝부분이 깨지는 바람에 기존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새 크라운을 씌웠다. 의사는 음식을 씹다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끝부분을 메탈로 처리한 크라운을 씌워 주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어느 날 뜨거운 국물을 먹다가 어금니가 욱식욱신하면서 아프기에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교합이 안맞아서 그렇다면 크라운을 갈아서 교합보정을 해주었다. 의사는 신경치료 받은 치아에는 문제가 없으며 치아 인대가 늘어나서 그렇다며 시간이 지나면 낳아 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어금니가 욱신욱신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치과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이 동네치과보다는 공신력이 있고 꼼꼼하기 점검해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대학병원은 환자의 말만 듣고 어림짐작으로 증상을 판단하지 않고 X-레이와 CT촬영까지 하면서 꼼꼼히 점검하였다. 증상을 살펴본 대학치과병원 레지던트의 소견은 치주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치료가 덜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크라운 안쪽에 남아있는 치아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만약 안쪽 치아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수십만원을 주고 고생을 해가며 받은 크라운 치료가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발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애시당초 어금니가 시큰거렸을 때 동네치과를 찾지 않고 대학병원을 찾았더라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금니는 지금도 멀쩡히 남아 있었을 지도 모른다. 동네마다 치과병원들이 성행하고 있다. 거의 왠만한 큰 건물에는 치과의원이 하나 정도는 있을 정도다. 그만큼 치과시술이 돈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개인치과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증상을 어림직작으로 판단하여 비싼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권유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는 점이다. 그 수많은 동네 치과의원들이 만약 스케일링이나 가벼운 충치치료만 한다면 생계비조차 벌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가벼운 충치로 찾아온 환자들의 치아를 깍아내고 금이빨로 씌우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멀쩡한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치료일까? 이것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단면이다. 동네치과병원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벼운 충치치료만 해도 되는 환자의 치아를 크라운을 씌우고 임플란트를 한다면 그것은 의술이 아닌 사악한 상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환자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의료업계마저 병들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