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Sanction)에 대한 단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친유럽 대 친러시아 세력으로 분열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민간무장세력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크림반도를 합병하였다. 미국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개입하였다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서방과 러시아간 신냉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등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목적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 외에 천연가스와 원유의 생산량을 늘려 국제유가를 떨어뜨림으로서 에너지수출 의존도가 큰 러시아경제에 타격을 입히려 하고 있다. 또한 루블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시도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히고 러시아에 새로운 금융위기를 유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러시아는 11시간대에 걸치는 광대한 영토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광물자원, 농산물등 거의 모든 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다. 또한 러시아는 중공업과 군수산업 그리고 우주항공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미국과 동등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무역을 하지 않고도 경제를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나라의 침략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영토방위가 가능한 나라다.
러시아는 현재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 또한 푸틴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국민들의 반서방 정서도 강하다. 때문에 경제제재로 러시아 내부사회가 동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론적으로, 미국등 서방의 경제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냉전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21세기 세계질서의 새로운 재편과정을 의미한다. 이미 러시아는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 부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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