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탈핵(脫核)의 시대로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무려 23개나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이다. 단위 국토면적당 원전갯수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1위의 원전대국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3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얻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건을 통해 이미 그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났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같은 대형원전사고 외에도 원전은 끊임없는 고장과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원전사고들을 포함하면 원자력발전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유출되면 반경 30km의 지역이 오염되어 인간과 동식물이 생활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만다. 원자력은 수력이나 화력에 비해 단위 전력당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리고 선전되어 왔다. 하지만 원자력은 결코 저렴하지도  청정하지도 않다. 원자력은 다 쓴 폐기물을 땅속에 보존하는데만 수만년이 걸린다. 그리고 원자로를 가동할 때 사용하는 냉각수는 바다로 배출되어 주변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은 40년에 불과하다.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는 그곳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농지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손실을 유발한다. 사람들은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원전 건설 후보지나 방폐장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한국의 원전은 부산,울산,경주,포항,울진등 동남지역 해안가에 주로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과밀지역이다. 만약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방사능은 암발병율을 높이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능이 인체에 직접 노출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이나 어류 육류를 섭취하는 것도 또한 위험하다.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농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원전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어장의 어류와 해산물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각국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밀양에서는 고압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도 원전과 무관하지 않다. 밀양에 건설중인 송전탑은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등 도심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765kV의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곡식과 가축등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물쓰듯 사용하는 전기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위험과 피해를 댓가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과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원자력, 즉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청정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에너지다. 그런데도 정부와 기득권세력들은 원자력의 전력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앞으로도 수많은 땅이 원전과 방폐장 건설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은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고 중국과 러시아 영국도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탈원전, 탈핵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프랑스,일본,한국등은 여전히 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을 교훈삼는다면 그리고 원전의 위험성과 그 댓가에 대해 눈을 뜬다면 탈핵(脫核)은 필연적인 결론이다.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의 수명이 다하면 폐기하고 더 이상 새 원전을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 원전이 생산하던 전력은 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통해 대체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원전이 주는 안락함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