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EU 탈퇴 움직임이 주는 교훈

최근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인 시리자가 급부상하고 있다. 시리자는 EU탈퇴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스 민중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점점 세를 확대하고 있다. 1월말 예정인 선거에서 시리자가 승리할 경우 그리스는 EU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는 IMF와 EU로부터 구제금융을 제공받았지만 경제는 파탄상태에 직면해 있다. 현재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GDP의 180%에 육박하고 있으며 30%의 실업율과 60%의 청년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의 경제를 구하겠다고 나선 IMF와 EU가 결국 그리스 경제를 망쳐놓은 것이다. IMF와 독일 프랑스등 EU의 핵심국가들은 애초부터 그리스의 경제회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의 국부를 약탈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스는 사실상 미국과 EU의 엘리트국가인 독일,프랑스,영국의 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등 남부유럽권 국가들이 대부분 높은 실업율과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다. 반면 독일,프랑스,영국등 북유럽의 엘리트국가들은 양호한 경제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제통합을 내걸고 출범한 EU가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지역간 경제격차가 더욱 심화된다면 EU는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다. 그리스의 EU탈퇴는 붕괴의 서곡이 될 것이다. 그리스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는 EU를 탈퇴하고 IMF와 EU로부터 빌린 모든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자립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유로화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EU의 대안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등 브릭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그리스가 계속 EU에 잔류한다면 그리스는 경제주권뿐만 아니라 정치적주권마저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리스의 EU탈퇴 움직임은 EU체제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다. EU는 독일,프랑스,영국등 북유럽의 경제강국들이 남유럽과 동유럽의 약소국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스는 바로 그 먹이사슬의 희생양이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가 그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체코, 헝가리등 동유럽 국가들이 될 것이다. 지역간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현저한 유럽에서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귀결되어 가고 있다. EU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모델 제시에 실패했다. EU는 여전히 미국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종속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데 실패했다. 정치적 주권이 없는 경제체제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EU는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