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최선의 선택은 Grexit다

그리스가 6월30일 만기도래한 IMF 차관을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져있다. 유럽은행과 IMF는 새로운 구제금융의 제공 댓가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이란 그리스로부터 해외자본가들이 더 많이 약탈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가 새로운 구제금융을 받고 유럽은행과 IMF가 요구하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1997년 IMF의 구제금융을 제공받은 한국은 그 댓가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실행하여 비정규직의 확산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부작용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1998년 금융위기를 겪은 러시아는 IMF의 구조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디폴트를 선언하였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현재까지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덕분에 외채가 '0'이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자급경제 시스템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측면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민들은 풍족한 삶을 향유하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그리스 총리는 일단 IMF의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고 IMF의 구조개혁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국민투표(Referendum)로 붙였다. 치프라스 총리와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NO'를 요구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들이 IMF 구조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협상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행과 IMF는그리스에게 굴종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결국 양진영간 평행대립은 아무런 결론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구제금융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도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구제금융과 구조개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당장 괴롭더라도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유로화를 폐기하고 드라크마체제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경제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렉시트(Grexit, 유로존 탈퇴)밖에 없다. 그리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는 IMF 대신 브릭스(BRICS)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적 예속을 강요하는 IMF보다 브릭스경제권에 붙는 것이 그리스에게는 더 이로울 것이다.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그리스는 서방문화권보다는 동방문화권에 더 가깝다.
"From West to East!", 그리스는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