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

그리스가 결국 EU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는 댓가로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해야만 한다. 구제금융을 받게 되어 그리스 은행들의 도산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리스 민중들이 치러야 할 댓가는 매우 클 것이다. 아테네에서는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스 민중들은 유로존 탈퇴(Grexit)를 원했다. 유로존 탈퇴야말로 그리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7월5일의 레퍼렌덤(Greferendum)은 그리스로서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치프라스는 신자유주의에 굴복함으로써 그리스 민중들을 배신했고 그리스를 독일의 경제식민지로 전락시켰다. 급진좌파라고 불리우던 시리자(Syriza)도 사마라스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리스인들은 이제 독일 부자들의 시중이나 드는 노비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국부를 독일과 프랑스에 팔아넘긴 댓가로 호의호식할 것이다. 그 가운데는 물론 치프라스도 포함된다. 7월 5일 밤 환희로 넘쳐났던 신타그마 광장은 좌절과 비탄의 장소로 전락했다. 구제금융이란 당장 빵을 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빵 살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중에 강탈해 가는 것이다. 결국 구제금융을 받은 사람은 폐인이 되거나 전주의 노비가 되는 수 밖에 없다. 그리스 민중들이 고통받는 사이 독일 부자들은 재산을 불려갈 것이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은 결국 경제는 정치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러시아처럼 디폴트를 선언할만한 정치군사적 힘이 없다.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주권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14년전 그리스가 유로통화권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그리스는 희망에 부풀었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 그리스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경제, 민주주의적 경제와 신자유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었다. 가진자, 힘이 센자가 모든 것을 강탈해가는 경제논리가 바로 신자유주의다. 약자인 그리스는 경제적 부와 함께 정치적 주권마저 빼앗길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