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의 당위성

미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한 이유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하여 유엔제재와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는 3만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20만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사드는 한국내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하여 배치된 것이지만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본토를 감시할 수 있다. 사드는 언제든지 중국의 핵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사드배치를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사일 도바를 중단해야만 사드배치 철회가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대화의 전제조건이지 협상용 카드가 절대 아니다.